"첫째만 낳아도 2000만원" 셋째 낳고 6년 살면 최대 1억 준다는 '이 지역'

[김영규 기자]

괴산군 청사 전경.

충북 괴산군이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부터 출산장려금을 대폭 상향 조정했다.

19일 괴산군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첫째아는 2,000만 원, 둘째아는 3,000만 원으로 지원금을 인상했다. 기존 1,200만 원과 1,300만 원이었던 금액을 대폭 올린 것이다. 셋째아 이상에게 지급되는 5,000만 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지원금은 아이가 0세부터 6세가 될 때까지 나누어 지급된다. 만약 괴산에서 아이 셋을 모두 낳고 막내가 6세가 될 때까지 거주를 유지할 경우 부모가 받는 지원금은 총 1억 원에 달한다.

괴산군 측은 노인 인구는 늘어나는 반면 영유아 수 증가는 정체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파격적인 현금 지원책 도입 이후 괴산군의 출생아 수는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 56명이었던 출생아 수는 2024년 61명, 지난해 78명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전국적으로도 자치단체의 출산지원정책 예산 규모는 급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육아정책연구소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자체의 관련 예산은 3조 17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이 중 현금 지원 사업 예산은 9,887억 원으로 1조 원에 육박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일수록 현금 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 자치단체의 출산정책 중 현금 지원 비중은 75.6%에 달하며, 농어촌 기초단체의 경우 78.7%까지 치솟았다.

전문가들은 지자체 간의 현금 지원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단순한 현금 지급을 넘어 보육과 교육 등 정주 여건 전반을 개선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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