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10·15 규제로 정비사업 정체…정부에 '규제 철폐' 건의" (종합)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 관악구 신림7구역에서 재개발 사업대상지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2026.1.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윤주현 오현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관악구 신림7구역을 찾았다. 서울시는 해당 구역에 사업성 보정계수 최대치를 적용하고 높이 규제 완화 등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해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이주비 대출 규제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 철폐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업성 보정계수 2.0 적용…높이 제한 공공기여 완화

오세훈 시장은 19일 새해 첫 정비사업 현장 방문지로 관악구 신림7구역을 찾아 "규제로 재개발이 좌초되는 일이 없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신림7구역은 목골산 자락 경사지에 위치한 노후도 89%의 저층 주거지다. 2011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높은 단차와 열악한 교통 여건 등으로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2014년 구역 지정이 해제됐다.

이후 2024년 9월 정비구역으로 재지정되며 전환점을 맞았다.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용도지역을 1종에서 2종으로 상향하고, 용적률을 170%에서 215%로 높이는 등 사업성 개선책을 마련하면서 사업에 다시 속도가 붙었다.

현재 신림7구역은 서울시 공공 지원을 통해 추진위원회 구성 없이 조합을 바로 설립하는 '조합 직접 설립'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재개발이 완료되면 약 1400가구 규모의 숲세권 대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사업성 보정계수 최대치인 2.0을 적용해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를 기존 대비 두 배로 확대한다. 여기에 높이 규제 지역 공공기여 완화도 적용해 공공기여율을 기존 10%에서 3%로 7%포인트 낮출 계획이다.

이 같은 조치로 분양 가구 수는 기존 계획보다 약 40가구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높이 제한으로 손해 보는 부분을 보전하고, 공공기여율도 3%로 낮췄다"며 "이렇게 되면 가구당 분담금이 약 5000만 원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세훈 "정부, 제도 철폐 건의했지만 요지부동"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 관악구 신림7구역에서 재개발 사업대상지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2026.1.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다만 정부의 10·15 대책 여파로 사업 추진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남아 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이주비 대출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면서 일부 주민들의 불안이 커졌고, 조합 설립 동의율도 70% 초반에서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있다.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은 "신림동 일대는 집값 상승 우려가 크지 않은 산자락 노후 주거지임에도 규제 지역에 일괄 포함됐다"며 "각종 규제로 추가 동의 확보가 쉽지 않다"고 호소했다.

오 시장은 집값 상승 우려가 크지 않은 노후 주거지에 대해서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정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건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10·15 대책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고 LTV 규제가 적용되면서 조합들이 사업 자금을 마련하는 데 큰 애로를 겪고 있다"며 "국토부에 이러한 장애 요소를 조속히 해소해 달라고 여러 차례 건의했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신림7구역처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구역에 추가 지원책을 마련해 2031년까지 총 31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관악구의 경우 올해 신림2구역 약 1400가구를 시작으로 2031년까지 누적 1만 3000가구가 순차적으로 착공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은 정책 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며 “조합 설립부터 착공까지 서울시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gerra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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