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독점 깨고 전북 대전환 선도"…조국혁신당 전북도당 신년 기자회견

[김하늘 기자(=전북)(gksmf2423@naver.com)]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이 19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프레시안(김하늘)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이 더불어민주당 일당독점 구조와 중앙집권 체제가 전북의 성장기회를 가로막고 있다며 권한 이양과 재정 보강, 규제특례를 핵심 해법으로 제시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19일 오전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2026년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분권시대 전북 대전환, 조국혁신당이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도당은 "전북은 지금 지역소멸, 청년유출, 산업공동화라는 구조적 위기 앞에 서있으나 위기는 동시에 전환의 기회"라며 "낡은 정치와 무능한 행정을 바꾸고 도민의 삶을 바꾸는 사회권 선진국 전북의 길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분권은 헌법 1조에 담아야 할 시대정신이다. 조국 당대표는 국가 개혁의 근본 과제로 지방분권을 제시하며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공화국이라는 내용을 헌법 제1조에 명시하자는 방향을 분명히 했다"며 "수도권 일극 체제가 만든 불평등과 비효율을 끊지 못하면 지역소멸은 멈추지 않는다. 전북은 더 이상 사업을 따내는 곳이 아니라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한 번도 주체인 적이 없었다"며 "지방분권 개헌을 전면 의제로 세우고 전북이 스스로 미래를 결정하는 주체로 서도록 전북 정치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도당은 5극3특 구상과 관련해 "5극 지원 논의는 앞서가는데 3특 실질 권한과 인센티브는 흐릿하다. 전북이 받아야 할 권한재정, 규제특례가 분명해지지 않으면 특별한 소외 지역이 될 것"이라며 "전북자치도법 개정이 뒤로 밀리고 있는 점은 전북의 성장기회를 빼앗는 구조적 차별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저 많은 전북 출신 의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 전북 출신이 원내대표가 되고 장관이 4명이나 돼도 속수무책일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해법은 전북자치도법 개정을 서두르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부는 개정에 즉시 나서 상반기 안에 심사의결 일정과 추진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개정의 핵심은 권한 이양, 재정 보강, 규제특례 3종 세트"라며 "전북이 스스로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할 실질 권한을 이양받고 기업과 인재가 들어오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도상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프레시안(김하늘)

오는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공천이 곧 당선인 구조와 더불어민주당 일당독점이 지속되는 한 전북은 바뀌지 않는다. 35년 한쪽으로 기운 정치가 도민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었나. 전북은 여전히 전국 최하위권의 경제 지표만 손에 쥐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지자체의 각종 부패비리와 신영대 의원직 상실 사태가 보여준 여론 조작 등으로 얼룩 진 과거의 정치를 심판하겠다"며 "조국혁신당은 전북에서 국힘제로, 부패제로를 실천하겠다. 부패와 불투명 공천 구조를 청산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 검증된 인재 영입으로 도민의 선택권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내란 사태와 관련해서는 "민주주의는 눈치의 대상이 아니다"며 "12.3 내란 당시 행안부 지침에 따른 전북도청사 폐쇄와 이를 실행한 8개 지자체 조치는 공공 책임을 무너뜨린 사안"이라며 "제2기 특검이 가동될 경우 지자체의 유사 내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말했다.

그간 전주완주 통합 논의에 대해 뚜렷한 입장이 없었던 도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완주는 지역 반대가 명확하고 전주는 찬성 입장이 분명한 상태라 도당 입장을 함부로 전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런 가운데 정도상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위원장은 "개인적으로 3특 중 특별하게 동부권과 서부권은 통합될 필요가 있다. 전주와 완주만 추진하지 말고 무진장(무주·진안·장수)과 새만금 통합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전북 발전이 두 개의 거점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서부권을 특례시로 통합하는 논의를 함께 열지 않으면 정치권 이해에 따른 행정통합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하늘 기자(=전북)(gksmf24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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