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 부활의 나쁜 씨앗...정부 검찰개혁안 전면수정해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두고 언제든 검찰로 부활할 수 있도록 나쁜 씨앗을 뿌려놨다고 비판했습니다.

조 대표는 오늘(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입법 예고안은 검찰개혁의 핵심인 수사·기소 분리를 흉내만 냈다며 전면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 수사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96조 폐지, 고등 공소청 폐지, 중수청 수사범위 축소, 경찰에 대한 우월적 지위 명시 조항 삭제 등을 담은 수정안을 제안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이 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혁신당은 국회 주도 입법을 추진할 거라며 정부의 검찰개혁추진단도 전면 재구성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서왕진 원내대표도 혁신당의 대안이 내일(20일) 중수청·공소청법 공청회를 여는 민주당의 치열한 논의와 결정에 물꼬를 트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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