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난해 '해외 기술유출' 33건 검거…절반 이상이 중국행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모습. 2025.7.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경찰은 지난해 기술 유출 사건 179건을 적발해 범죄수익 23억원을 환수했다고 19일 밝혔다. 해외로 기술이 유출된 사건은 33건으로 이중 중국으로 유출된 사례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기술 유출 범죄 179건을 적발해 378명을 검거했다. 국가수사본부 출범인 2021년 이래 가장 많은 수준이다. 지난해(123건·267명)와 비교해 검거 건수는 45.5%, 검거 인원은 41.5% 늘었다.

해외로 기술이 유출된 사건은 33건으로 이 가운데 중국으로 유출된 건수가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베트남이 4건, 인도네시아가 3건, 미국이 3건, 대만·일본이 각 1건으로 뒤를 이었다.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8건이었다. 국가핵심기술은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 산업 분야에서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 유출 시 국가 안보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기술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다.

해외로 기술이 유출된 경우를 분야별로 보면 반도체가 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 디스플레이 4건, 전기·전자 3건, 조선·기계 각 2건, 생명공학 1건이었다.

경찰은 올해 피의자가 국가 핵심기술을 유출하고 받은 급여·체류비용을 특정하고 기소 전 추징보전 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에도 집중했다. 그 결과 23억4000만원의 범죄수익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무등록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며 국내 반도체 제조 핵심 인력들을 중국 업체로 빼돌리고 받은 수수료 3억8000만원 상당 예금과 부동산 등을 추징·보전한 게 대표적이다.

같은 시기 피해업체 보유 영업비밀을 유출한 후 경쟁업체 이직한 피의자가 이직 후 받은 급여 4억4000만원 상당 부동산·자동차를 추징·보전한 사례도 있었다.

경찰은 해외 기술 유출 범죄 근절을 위해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지식재산처·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과의 범정부 대응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술 유출은 개별 기업의 피해를 넘어 국가 경제 안보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주는 중대한 범죄"라며"앞으로도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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