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핵심기술 해외유출 105명 검거…중국 18건 '최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관계자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4.12.09.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청이 지난해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국가 핵심 기술 유출 범죄를 단속해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검거 실적을 기록했다.이 중 해외로 유출을 시도한 사건만 33건 105명이 적발됐다.

국수본은 "2025년 한 해 동안 기술유출 범죄 179건을 적발해 378명을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년(123건·267명)과 비교하면 검거 건수는 45.5%, 검거 인원은 41.5% 증가했다. 국수본 출범 이후 가장 많은 단속 실적이다.

특히 경찰은 지난해 7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100일간 해외 기술유출 범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33건·105명을 검거했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분야를 중심으로 수사를 벌여 다수의 사건을 적발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앞서 지난해 5월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HBM) 핵심 공정자료를 해외로 유출하려던 전직 직원을 공항에서 긴급체포해 구속 송치하고 공범 3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같은해 9월 메탄올 연료전지 제조 도면을 해외 투자자에게 전송하고 견본을 해외로 보낸 전직 대표 등 3명도 구속 송치됐다. 다음달에는 이차전지 제조 기술자료를 개인 노트북에 저장해 유출한 뒤 해외 경쟁업체로 이직한 전직 연구원도 검거됐다.

전체 기술유출 사건은 적용 죄명별로 살펴보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118건(65.9%)으로 가장 많았다. 형법상 업무상 배임 등은 39건(21.8%),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은 22건(12.3%)이었다.

유출 기술 분야는 기계(15건), 디스플레이(11건), 반도체·정보통신·이차전지(각 8건), 생명공학(6건), 자동차·철도(5건) 등 순이었다. 해외 유출만 놓고 보면 반도체(5건), 디스플레이(4건), 이차전지(3건), 조선(2건) 등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진 분야에 집중됐다.

유출 국가는 중국이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4건, 인도네시아·미국 각 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중국으로의 유출 비율은 전년보다 줄었지만, 베트남 등 다른 국가로의 유출은 늘었다.

피해 기업은 중소기업이 155건으로 전체의 86.6%를 차지했다. 유출 주체 역시 내부 임직원이 148건으로 대부분이었다.

경찰은 범죄수익 환수에도 성과를 냈다. 반도체 핵심 인력을 해외로 빼돌린 대가로 받은 수수료와, 기술 유출 후 이직해 받은 급여 등을 추징보전해 약 23억4000만원의 범죄수익을 환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술유출은 기업 피해를 넘어 국가 경제 안보에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주는 중대 범죄"라며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향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수사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sch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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