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박성재 재판 시작…法 "주 2회 심리"

이완규 전 처장, 국회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9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두 사람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주 2회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에 박 전 장관 측은 "제출된 증거 대부분에 동의하고 있다"며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6개월 이내 충분히 재판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고 종결에 문제가 없으면 적절히 조정할 것"이라면서도 "경험상 (주 2회) 진행이 맞아 보인다"고 했다.

첫 공판기일은 26일 오후 2시 진행될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 가장 먼저 소집한 국무위원 중 한 명으로,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 담당자들을 현장에 대기시키라고 지시했으며, 교정본부에 주요 체포 대상자를 수용할 공간을 알아보라고 지시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지난해 5월 김 여사로부터 수사 관련 청탁을 받은 뒤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적용됐다.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하자, 김 여사는 박 전 장관에게 '검찰 관련 상황 분석'이라는 내용의 글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계엄 해제 직후 이른바 '안가 회동'에서 계엄과 관련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투데이/조소현 기자 (sohyun@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이투데이(www.etoday.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