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 재개발·재건축 10·15 대책에 막혀" 비판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면, 10.15 대책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국민들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접할 때마다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낫다'고 할 정도로 실망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최악의 공급 가뭄 속에서도 움트고 있었던 새싹마저 자르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인 '맹그로브 신촌'을 찾아 현장점검을 마친 뒤 열린 간담회에서 메세지를 전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1.08 yym58@newspim.com

오 시장은 "주택공급의 가장 빠른 길인 재개발 재건축이 10.15 대책으로 꽉 막혀있는데, 정부는 공공 유휴부지를 찾아내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엉뚱한 데서 답을 찾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서울시는 지난 10.15 대책 이후 고통을 겪고 있는 현장의 절규하는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부동산 정책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면, 10.15 대책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관련, "이재명 정부의 정책실패를 보고도, 누구 하나 소신껏 쓴소리하지 못하고 그저 눈치만 보기에 급급한 민주당 정치인들 역시 무책임하기는 마찬가지"라며 "정상적인 여당이라면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어 정책실장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주문하고, 잘못 가고 있는 부동산 정책을 바로 잡는 게 순리"라고 짚었다.

오 시장은 "오늘 여당 지도부가 대통령과의 만찬을 갖는다고 하는데, 대통령 심기 경호에 그치는 만남이 아니라, 주택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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