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청 전경 |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최근 전북 전주시장 입지자들과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민선 8기 들어 폭증한 전주시 지방채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시가 적극 반박에 나섰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19일 시청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일부에서 전주시 지방채를 우려하고 있으나, 지방채는 단순한 재정 부담이 아닌 도시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재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현재 전주시 지방채 잔액은 6천225억원으로, 채무 비율은 20.1% 수준이다.
이는 정부가 정한 재정주의 기준 25% 이내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민선 8기 출범 이후 발행한 지방채 4천12억원 중 2천285억원(57%)은 공원·도로 등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에 사용됐다.
나머지 1천727억원은 컨벤션센터, 육상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관 등 광역 필수 인프라 구축에 투입됐다.
최 실장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매입은 미래 세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이 지난해 6월 실효 시점을 앞두고 있어 사유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도시 난개발로 이어질 우려가 컸으며, 일단 개발이 이뤄진 이후에는 공공기능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선 더 큰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기반 확충, 저금리 차환 등 중장기 채무관리계획을 추진해 채무 비율을 2033년 12.72%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최 실장은 "지방채는 쓰고 사라지는 비용이 아니라 시민이 활용하는 공공자산으로 전환되는 투자"라며 "단기 수치만으로 재정을 평가하기보다 도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관점으로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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