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방채는 빚 아닌 공공자산 투자…채무비율 기준 범위"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시청.(사진=뉴시스DB)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시는 최근 발행한 지방채가 단기적 재정 부담이 아닌 도시의 공공자산을 확충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라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시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전주시 지방채 잔액은 6225억원으로, 채무비율은 20.1% 수준이다. 이는 정부가 정한 재정주의 기준인 25% 이내로, 시는 지방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선 8기 들어 발행된 지방채 4012억원 가운데 57%에 해당하는 2285억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공원·도로 부지 매입에 투입됐다. 해당 사업은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라 지난해 6월까지 토지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난개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시는 재정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도 시민의 녹지 이용권을 보호하고 장기적인 도시 환경 보전을 위해 최근 3년간 재정을 집중 투입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확보했다.

나머지 43%인 1727억원은 전주컨벤션센터, 육상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관 등 광역 기반시설 구축에 사용됐다. 시는 해당 시설들이 전북에 광역시가 없는 현실에서 전주시가 광역 거점 도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 인프라라고 설명했다.

시는 국세 감면 정책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소로 재정 여건이 크게 악화된 가운데 자체 재원만으로 대규모 필수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실제 보통교부세는 2022년 5291억원에서 2023년 4567억원으로 감소한 데 이어 2024년에도 4507억원에 그쳤다.

지방채 발행으로 단기적인 채무 부담은 발생했지만, 시의 자산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4년 결산 기준 통합자산은 11조6052억원으로, 2021년 대비 5146억원 늘었다.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5.3% 수준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상위권(12위)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중장기 채무관리계획에 따라 지방채 신규 발행을 억제하고 조기 상환을 추진해 오는 2033년까지 채무비율을 12%대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채는 쓰고 사라지는 비용이 아니라 시민이 활용하는 공공자산으로 전환되는 투자"라며 "단기적인 수치만이 아니라 도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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