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청문회 예고된 파행…野 “보이콧” 與 “일정대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중인 가운데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자리가 비어 있다. 이날 재경위 전체회의에서는 이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으나 재경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의 청문회 전면 거부로 인해 파행이 예상된다. 임세준 기자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출발부터 파행으로 치달았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부실 자료 제출과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청문회 보이콧을 선언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와 국민의힘의 협조를 구하며 최대한 설득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19일 오전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예정된 시간에 시작하지 못한 채 공전했다. 재경위원장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해 양당 간사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위원장으로서 청문회 관련 안건을 상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청문회를 주관하는 국회 재경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만큼 일단 청문회 진행 여부는 국민의힘에 달려있다.

여야가 지난 13일 청문회 일정을 합의한데 이어 민주당은 전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안건으로 한 재경위 전체회의 개의 요구서를 접수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을 소명할 만한 자료가 충분치 않다며 청문회 진행을 거부하고 있다.

재경위 소속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철저히 따져 묻는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줘야 한다. 문턱을 넘을지 안 넘을지는 본인 해명에 따라 달라진다”며 “위원장이 먼저 합의를 뒤집고 보이콧을 선언한 것, 전날 재경위 국민의힘 의원들이 청문회를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국회법상 상임위원장이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해 활동이 어려울 경우 위원장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 중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즉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다만 임 의원이 개회 자체는 피하지 않고 보이콧에 나선 만큼 민주당의 인사청문회 단독 개회도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평가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세 자녀의 증여세 완납 증명서를 비롯해 자녀의 병역·학력·취업 관련 의혹, 부부간 증여 의혹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기된 의혹을 정부와 공공기관의 공식문서 등으로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없는 만큼 “껍데기 청문회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재경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이날 “이 후보자가 제출한 아들과의 금융거래 내역을 보면 작년 12월 21일 27개월치의 월세를 한방에 아들에게서 받았다”며 “장관 후보자 지명 일주일 전이 돼서야 검증을 모면하기 위해 한 번에 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전날까지 자료를 제출한 데다, 이미 여야가 합의한 일정인 만큼 청문회가 불발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재경위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자료 부실 제출이라고 하는데, 박 의원에게 목록을 받아서 전날 대부분 전달했다”며 “상식적으로 야당이 청문회를 주장해야 하는데, 여당이 하자고 주장하고 야당이 못 하겠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답하는 것은 이 후보자의 몫이다. 그러나 검증은 국회, 특히 야당의 몫”이라면서 “이미 여러 번 야당의 검증을 거쳐 선거에 나갔던 후보자다. 그래서 더 철저한 청문회를 해주시길 기대한다. 청문 후 국민의 판단을 여쭤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인사청문회 파행과 공전이 장기화할 경우 이 후보자 임명 결정은 결국 청와대 몫으로 돌아갈 전망이다.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후 20일 이내에 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야 한다.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시 대통령은 10일 이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재송부 요청에도 청문경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주소현·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