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100GW 달성 가능할까…지역 중심 전력시장 전환 목소리↑ : zum 뉴스

[화성=뉴시스]2025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으로 송산면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사진=화성시 제공)2025.11.21.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정부가 오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달성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34GW 수준인 재생에너지 누적 설비 용량을 5년 안에 3배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인데 쉽지 않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일각에선 송전망 보강에 집중된 중앙집중식 계통 대책을 지역주도형 배전계통 활용 방안과 함께 지역 유연성 시장 제도 개선안이 함께 추진돼야 실효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한다.

1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김성환 장관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오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목표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며 "재생에너지 확산을 가로막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천명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100GW 목표는 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설정한 78GW 보다 22GW 높은 수준인데다 단순 계산으로 올해부터 매년 13.2GW씩 설비를 늘려야 달성 가능한 목표다.

현재보다 3배 가량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늘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이 실제로 계통에 연결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선 송·배전망 구축도 수반돼야 한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이 호남에 대부분 위치하고 원전이 영남에 있어 수급 불균형이 커지고 있는 점과 주민 수용성이 낮아 송·배전망 증설 작업이 계획보다 쉽지 않다는 문제도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일단 정부는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지역이 소비하는 분산형 전력을 확대하고 대규모 전력망을 직류로 연결하는 서해안 초고압직류송전(HVDC) 등으로 수급불균형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바람직한 에너지 믹스 정책토론회'를 열고 전력계통 현황과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원전의 경직성 문제 등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향후 여론조사 등을 거친 뒤 제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내용을 포함한다는 구상이다.

2번에 걸친 정책토론회에선 인공지능(AI)·제조업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원전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지만 기존에 계획했던 원전을 건설하는 방향 아래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또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 계통 한계와 재생에너지 자체적으로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등도 논의가 이뤄졌지만 비용 증가 부분에 대해선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세종=뉴시스]기후부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1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탄소중립을 위한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계획과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원전의 경직성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사진=기후부 제공)

일각에선 송전망을 늘리는 방식으로는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이 힘들다고 지적한다. 지산지소(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지역에서 소비) 실현을 우선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전력 보급을 주도할 수 있게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기후·에너지 분야 민간 싱크탱크인 기후솔루션은 '지역 주도형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전력시장 개선 방안' 보고서를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의 병목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주도형 전력시장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345킬로볼트(㎸) 송전선 하나를 건설하는 데 평균 9년이 소요되고 계획된 송변전 설비 사업도 주민수용성 문제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만큼 송전망 확충으로 2030년 재생에너지 수용 여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지역 전력구매계약(PPA)과 지역 유연성 전력 시장을 제시했다.

현재 국내에 설치된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대부분이 10메가와트(㎿) 미만의 소규모 설비인 만큼 배전 계통을 활용해 지역 내에서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시장을 구축해 재생에너지 수용 여력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한국전력을 중심으로 설계된 전력시장 구조를 지자체가 참여하는 지역 유연성 전력시장으로의 개편도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한전이 대규모 발전시설과 송배전망을 관리하고 지자체가 지역 공장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한전을 중심으로 생산된 전력을 송전망을 통해 수도권으로 옮긴 뒤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제도를 도입해 전력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지도록 하는 것이 요지다.

김건영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지역간 전력수급 불균형 및 전력망 건설 지연은 한정된 기존 전력망에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접속을 제한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의 병목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정부는 재생에너지 기반 지산지소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송전망을 보강하는 대응은 기존 불균형을 심화하는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재생에너지 설비와 연계된 배전계통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 내에서의 전력생산과 소비를 촉진하는 지산지소형 접근으로의 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지역 PPA 확대 및 지역 유연성 시장 활성화를 통해 재생에너지 지산지소를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 PPA 확대를 위해 거래조건 및 방식의 유연화가 필요하다"며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최소 설비용량 및 전기사용자의 최소 계약 전력 기준을 하향 조정해 소규모 발전사업자와 중소기업이 직접 PPA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지역유연성 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한전의 시장 운영자 지위에 대한 이해상충을 해소하고 유연성 가격에 대한 정당한 보상 제공, 공급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