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4대 강국 시대' 국방홍보원장 공석이 던지는 질문

-지금 필요한 것은 ‘홍보 책임자’가 아니라 ‘국방을 설명할 수 있는 전문가’

[OSEN=강희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연말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비전을 제시한 국방부업무보고를 받았다.

그런데 이러한 국방정책의 내용을 설명하고 홍보해야될 국방홍보원장 자리가 공석이다. 이 공백은 단순한 인사 지연이 아니다. '방산 4대 강국' 시대 국방홍보가 어떤 구실을 해야 하는 지를 돌아보는 고뇌의 시간이다. 국방홍보가 앞으로 누구를 향해, 무엇을, 어떤 책임으로 말할 것인가를 다시 묻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국방홍보원 홈페이지는 기관의 역할을 비교적 단순하고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다. 국방 정책과 군의 활동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방일보·국방TV 등 공식 매체를 통해 국방 정책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국방 이해를 높이는 것과 이를 설명해 주는 것이 핵심 임무라고 되어 있다.

이 문장은 국방홍보원의 존재 이유를 가장 간명하게 요약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 ‘알림’과 ‘이해 제고’가 실제 운영에서는 국민을 향한 설명 책임으로까지 충분히 확장되지 못했다는 데 있다.

그 결과 국방홍보원은 오랫동안 국민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 왔다. 국방정책과 군의 활동을 설명하는 기관임에도 실제 소통의 중심은 국민이 아니라 국방 전문인이나 내부 관계자에 머문 측면이 있었다. 전임 국방홍보원장 채일 논란 역시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국방홍보가 국민보다 권력과 조직을 우선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보여준 구조적 사례였다. 이 사안은 빛의 혁명으로 상징되는 시민의 각성과 국민주권정부의 출범이 없었다면 공론화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에서 한층 무겁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인선의 속도가 아니라 기준이다.

국방홍보원장은 단순히 매체를 관리하거나 보도량을 늘리는 자리가 아니다. 홈페이지에 명시된 ‘국방 정책과 군 활동을 국민에게 알린다’는 임무는 곧 국방정책 전반을 이해하고, 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책임 있게 설명해야 할 의무를 전제로 한다. 다시 말해 국방홍보원장은 홍보 책임자가 아니라 국방정책 설명 책임자다.

따라서 국민주권정부의 국방홍보원장은 언론 대응에 능숙한 인물이나 ‘문민화’라는 상징성만으로 선임되어서는 안 된다. 문민통제란 군을 모르는 사람이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군과 국방정책을 이해하는 민간 전문가가 헌법과 국민 앞에 책임지는 구조를 의미한다. 국방정책의 전문성 없는 홍보는 위기 상황에서 신뢰를 잃고, 결국 국방 자체를 약화시킨다.

여기에 반드시 융합돼야 할 기준이 있다. 국방 현장에서 오랜 기간 실무를 경험한 전역자의 전문성이다. 작전, 군수, 인사, 교육, 국가재난 대응 등 국방의 실제 작동 방식을 몸으로 이해한 경험은 문서와 보고서만으로 대체될 수 없다. 전역 이후 민간 영역에서 정책·행정·연구·국제 협력 경험을 축적한 인물이라면, 이는 문민통제 원칙과도 충돌하지 않는다. 오히려 군을 아는 문민이야말로 국방을 과장 없이, 축소 없이 설명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다.

특히 앞으로 예상되는 남북 교류의 활성화 국면에서는, 군사적 대치와 협상이 병존하는 한반도의 현실을 현장에서 이해한 경험이 중요하다. 국가재난 극복 과정에서 국군이 수행해 온 역할과 한계, 해외파병과 국제국방 실무를 통해 형성된 국제적 책임 인식 역시 국방홍보원의 공식 임무인 ‘국방 이해 제고’를 실천하는 핵심 요소다. 이런 경험과 전문성 없이 이루어지는 홍보는 위기 앞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이재명 정부는 ‘설명하는 정부’ ‘책임지는 국가’ ‘강한 안보 위의 민주주의’를 국정의 핵심 가치로 제시해 왔다. 국방홍보원장은 이 기조를 국방 영역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구현하는 자리다. 국방을 숨기거나 미화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질문에 답하고 비판을 감당하는 설명의 최전선에 서야 한다.

국방홍보원장 인선은 인사의 문제가 아니라 국방 민주주의의 문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메시지를 관리하는 홍보인이 아니라, 국방정책과 국방현장을 함께 이해하고 국민에게 책임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전문가다. 공석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기준은 더욱 분명해져야 한다. /100c@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