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반도체 관세 ‘다보스 담판’ 가능성 [韓반도체 관세 가시밭길]

미국이 ‘반도체 관세’ 도입을 시사하면서 우리 정부는 향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우리 기업에 가장 유리한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번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 참석 계기로 카운터파트너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물밑 접촉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진다.

19일 산업부에 따르면 여 본부장은 이날부터 23일(현지시간)까지 다보스포럼에 참석한다. 이 기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특별연설을 위해 다보스를 찾고, 그리어 USTR 대표 역시 동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여 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WTO) 통상장관회의 등을 계기로 그리어 대표와 접촉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미 통상장관 간 공식 양자회담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비공식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적지 않다는 것이 통상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이미 미국 측으로부터 한국에 대해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의 반도체 관세를 약속받은 만큼 이를 바탕으로 한국 기업에 가장 유리한 협상 전략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반도체 관세나 대만에 대한 반도체 관세 모두 현재로선 확정적으로 발표된 것은 아닌 만큼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며 업계와 함께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통상 주무 부처인 산업부는 지난 1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반도체 포고문’에 서명하자 즉각 대응에 나섰다. 당시 미국 워싱턴DC에서 아웃리치(대외 활동)를 펼치던 여 본부장은 귀국 일정을 하루 연기하고 현지에서 동향 파악과 협의에 집중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한미 조인트 팩트 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 이후 첫 미국 방문이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반도체 포고문 서명 직후 긴급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업계와 별도의 대책회의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초 취임 직후 주요 무역국을 대상으로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고 이를 구실로 관세 협상을 벌여 대미 투자를 약속받았으나, 반도체에 대한 관세는 작년 8월 부과 방침을 밝힌 뒤 최근까지도 전면적으로 부과하지 않고 있었다.

다만 최근 백악관은 팩트시트를 통해 “미국 내 제조를 촉진하기 위해 반도체 및 파생 제품 수입에 대해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관세 상쇄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혀 이른바 ‘2단계 조치’를 예고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타결된 한미 관세·무역 협상에서 반도체에 대해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조인트 팩트 시트’에 명시된 점을 근거로, 사실상의 ‘최혜국 대우’를 확보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당시 미국은 ‘반도체 교역 규모가 한국 이상인 국가’를 비교 대상으로 제시했는데, 이는 사실상 대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미국과 대만은 ‘반도체 포고령’ 서명 다음 날인 지난 15일 관세 협상을 타결짓고, 기존 20%이던 대만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대신 대만 정부와 기업이 미국에 각각 2500억달러 규모의 투자와 신용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통상 당국은 미국으로부터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다는 입장이지만,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대미 반도체 투자를 압박하며 ‘반도체 관세 100%’를 언급하면서 불확실성이 오히려 극대화되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지난 16일 뉴욕주 마이크론 신규 공장 착공식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고 싶은 모두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이라며 ‘100% 반도체 관세’를 언급해 우리나라를 다시 긴장시켰다.

러트닉 장관이 특정 기업을 지목하진 않았지만, 한국과 대만이 주요 반도체 생산국이라는 점에서 두 나라에 100% 관세 부과 가능성을 거듭 시사한 것이라고 미국 언론들은 해석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