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STO 입법 통과, 이제 '규제 샌드박스'를 넘어 마켓으로

최근 국회를 통과한 STO(자산유동화증권) 입법은 국내 디지털 자산 시장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 기존 '규제 샌드박스'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STO가 이제 명확한 법적 근거 아래 본격적인 금융투자상품으로 자리 잡게 된것이다.

입법의 핵심 성과-제도화와 투자 접근성 확대

이번 입법의 가장 긍정적인 부분은 토큰 기반 자산에 대한 투자가 공식적인 금융 시스템 내에서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기업들은 부동산, 예술품, 특허권 등 다양한 실물자산을 토큰화하여 소액 투자자들에게도 분할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된것이다. 이는 자산 시장의 민주화를 촉진하고, 기존에는 접근하기 어려웠던 투자 수단에 일반 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시장 유동성과 정보 비대칭 해결이 필요

하지만 초기 시장 형성 단계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명확하다. 현재 투자 상품의 다양성이 부족하고, 거래 빈도가 낮아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비정상적인 가격 형성으로 일반 투자자가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다. 정보 비대칭 또한 중요한 문제로, 전문 투자자와 일반 투자자 간 정보 격차가 시장 건강성을 해칠 수 있다.

이에 대한 해법은 투자자 교육 강화와 STO 고유의 특색 있는 자산 발굴에 있다. 부동산, 예술품, 음원 저작권, 지식재산권 등 기존 금융상품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웠던 독특한 자산들의 토큰화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투자 저변을 확대하고 시장 유동성을 자연스럽게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스타트업 위한 공정성과 산업 생태계 조성

입법 과정에서 제기된 업체 선정 관련 잡음은 향후 시장 발전을 위한 귀중한 교훈을 남겼다. 투명한 여론 수렴 과정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규제 기관은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하며, 신규 진입자와 기존 업체 모두가 건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스타트업과 혁신 기업들에게도 성장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과도한 진입 장벽은 시장의 혁신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을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한국은 글로벌 STO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미래는 뜻처럼 예지되지 않는다

코스닥을 가기 전에 자본 유입의 징검다리로 주목을 받았던 코넥스의 전례를 참고할만하다. 코넥스 시장은 초기 중소, 벤처기업의 자금 조달 및 성장 지원을 목표로 출범했으나, 최근 상장사 수익성 악화(2023년 60% 이상 적자), 유동성 부족, 코스닥 상장 요건 완화로 인한 매력 감소 등가 되어 혁신 기업의 외면을 받고 있다. 설립한지 10년이 지난 코넥스조차 유동성 부족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대체 투자 상품이 주력인 STO 역시 활성화에 쉽지 않을 수 있다.

마무리하며, 새로운 자본시장의 서막

STO 입법 통과는 단순한 규제 변화를 넘어 새로운 자본시장 패러다임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실물자산과 디지털 기술의 융합은 금융 포용성 확대와 자원 배분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초기 성장통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시장 참여자들의 책임 있는 역할 분담이 뒷받침된다면, STO는 한국 금융시장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법적 틀을 어떻게 생생하고 역동적인 시장으로 구체화할 것인가이다. STO라는 블록체인의 새로운 혁신을 보여주기 위해 시장 참여자들 지혜가 필요한 때가 되었다.

필자 소개: 김호광 대표는 블록체인 시장에 2017년부터 참여했다. 나이키 'Run the city'의 보안을 담당했으며, 현재 여러 모바일게임과 게임 포털에서 보안과 레거시 시스템에 대한 클라우드 전환에 대한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관심사는 사회적 해킹과 머신러닝, 클라우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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