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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비수도권 지자체 77% ‘인구감소 위험 높다’ 답변”

동아일보 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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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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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非)수도권 지방자치단체 10곳 중 8곳이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험을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전망도 비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경제인협회가 비수도권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구 감소·지방 소멸 현황 및 과제’를 조사한 결과, 응답 지자체의 77%가 현재 인구 감소·지방 소멸 위험 수준이 ‘높다’고 답했다. 반면 ‘낮다’는 응답은 6%에 그쳤다. 권역별로는 강원권이 85.7%로 가장 높았고, 경상권(85.3%), 전라권(78.6%), 충청권(58.3%) 순이었다.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의 주된 원인으로는 ‘산업·일자리 부족’을 꼽은 응답이 44.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택·주거환경(21.4%), 의료·보건·돌봄(17.5%), 교육·대학(9.1%), 문화·여가(3.9%)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 인프라 평가에서도 산업·일자리는 5점 만점에 평균 2.1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비수도권 지자체의 97%가 인구 감소 대응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 인구 감소 대응책을 시행 중인 지자체 가운데 54.6%는 정책 성과를 ‘보통’ 수준으로 평가했고, ‘효과적’이라는 응답은 38.1%에 머물렀다.

향후 전망 역시 부정적이었다. 응답 지자체의 64%는 향후 5년 뒤 인구 감소·지방 소멸 위험이 현재보다 더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위험이 완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12%에 불과했다.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기업 유치’가 37.5%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주택 보급 및 거주 환경 개선(19.5%), 생활인구 유입 활성화(12.5%), 의료 서비스 강화(7.5%), 지역 중소기업 지원 확대(7.0%) 순으로 정책 수요가 높았다. 한경협은 인구 감소의 원인과 해법 모두 산업과 일자리에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산업·일자리 격차가 확대되면서 지방 소멸 위기가 한층 심화하고 있다”며 “지역 산업 기반을 확충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지역 경제와 내수 활성화의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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