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포스트 “북한은 핵보유국…비핵화 더는 선택지 아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9년 6월30일 오후 판문점 자유의 집 앞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판문점/김정효 기자

“(한)반도 비핵화는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니다”

18일(현지시각) 워싱턴포스트가 “북한은 핵보유국이다. (도널드) 트럼프의 (관련 발언) 누락은 인정이다”라는 제목의 논설실 명의 사설에서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핵문제에 대해 언급을 삼가는 것은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셈이며 이제 “평양(북한) 무기고의 규모와 범위를 제한하는 문제에 대해 현실적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는 “핵무장한 북한이 여전히 미국에 가장 위험하고 예측 불가한 위협”지만 지난달 공개된 미국 국가안보전략(NSS)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향방을 물었다. 그러면서 트럼프 1기 때인 2017년 말 나온 국가안보전략에서는 미국이 “반도의 비핵화를 강제하겠다”고 약속한 것과 달리 현재의 ‘침묵’은 “의도된 것”이라고 짚었다.

이 매체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한반도에서 비핵화는 더는 현실적인 선택지가 아니며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유지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이 최대 50기의 핵탄두를 보유 중이며 40기 이상을 추가 생산할 수 있는 핵물질을 확보했다는 걸 근거로 제시했다. 아울러 북한이 최근 몇 주간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새로운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도 꼽았다.

이 매체는 “북한을 핵보유국 클럽의 정식 회원으로 인정하는 것은 지각변동을 일으킬 만큼 엄청나고 고통스러운 정책 변화가 될 것”이라면서도 “그런 현실을 인정한다면 핵탄두와 미사일 수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협상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썼다. 동시에 한국과 일본 등이 미국의 ‘핵우산’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겨 자체 핵무장을 시도할 위험도 지적했다.

그러나 이보다는 중국의 태도 변화에 주목하며 북핵 비확산에 대한 공통분모를 찾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군비통제백서 개정판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한반도의 평화, 안정 그리고 번영’을 위해 노력한다고만 기술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핵무기를 “동결 및 제한”하는 것으로 정책 전환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기조를 명확히 밝힌 위에 북핵 인정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동맹국들과 조율해야 한다는 것이다. “솔직함”이라는 “최선의 방법”으로 접근하는 게 북한으로부터 일부 양보를 얻어내는 데도 효과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북핵 문제에 미국 행정부가 “침묵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는 4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계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할 가능성이 아직 가시권에 들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 매체가 이런 사설을 현 시점에 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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