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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김건희 수사 무마' 박성재 측 "혐의 부인"…주 2회 재판 속도

뉴스1 서한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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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6일 첫 정식공판…'안가 회동 위증' 이완규도 혐의 부인 취지

재판부 "주 2회 재판"…'언론 기사' 증거 두고 이완규-특검팀 공방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2025.12.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2025.12.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내란 가담과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청탁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주 2회 재판으로 심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 기일을 열었다.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도 함께 재판받았다.

이날 재판에서 박 전 장관과 이 전 처장 측은 혐의에 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재판 종료 뒤 취재진과 만나 '혐의 부인' 취지의 입장을 전했다. 자세한 의견은 첫 번째 공판에서 밝힐 전망이다.

박 전 장관 측은 재판부가 매주 2회 공판기일을 잡아둔 데 대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6개월 이내에 충분히 재판 진행이 가능할 것 같다"면서 일정 조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우선 주 2회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고 종결하는 데 문제가 없으면 적절히 조정할 수 있지만, 기존 경험에 비춰보면 (주 2회) 진행하는 게 아무래도 (맞아 보인다)"며 "다만 상황을 보고 증거 동의, 서증조사 등 신속히 진행되는 사정이 있으면 적절히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박 전 장관과 이 전 처장의 재판을 일단 함께 진행한 뒤, 추후 변론 분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처장 측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증거로 제출된 언론 기사를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이 전 처장 측은 "어떤 사실을 폭로하는 기사라면 모르겠지만 이 기사는 기자가 취재한 결과를 쓴 것"이라며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게 부적절하지 않느냐"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위증 여부를 판단하려면 당시 어떤 기사가 있었고 당시 피고인의 상황 인식을 파악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두 사람의 첫 번째 정식 공판은 오는 26일 오후 2시 진행될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법무부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합동수사본부로의 검사 파견 검토와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지시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여사로부터 2024년 5월 자신의 수사 상황을 묻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달받은 뒤 담당 부서의 실무진에게 이를 확인하라고 지시해 보고받은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삼청동 안가 회동에 대해 "해가 가기 전에 한번 보자고 했던 것"이라며 단순 친목 모임이었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당시 모임에서 계엄 관련 법률 검토가 이뤄졌던 것으로 보고 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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