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김건희 수사 청탁' 박성재 26일 첫 정식 재판

'묵묵부답'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2025.12.4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첫 정식 재판이 오는 2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9일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오는 26일 오후 2시를 1회 공판기일로 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사안이 복잡하고 관계자가 많을 때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입장을 미리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기 위해 연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는 만큼 이날 박 전 장관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 측에서도 변호인만 출석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부터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공판을 열기로 했다. 첫 공판에서는 특검이 30분간 기소 요지를 설명하고 박 전 장관, 이 전 처장 측이 각각 20분씩 의견을 진술할 예정이다.

박 전 장관과 이 전 처장 측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 전 처장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나오는 길 취재진에 "이 전 처장은 공소장에 기재된 취지의 발언을 국회 법사위에서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증인선서 거부 이유 밝히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거부한 뒤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다. 2025.10.27 hkmpooh@yna.co.kr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작년 5월 김 여사로부터 수사와 관련한 청탁을 받은 뒤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수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하자 김 여사는 박 전 장관에게 '검찰 관련 상황 분석'이라는 내용의 글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이 총장이 (전담수사팀을) 지시한 것인지, 김창진 1차장검사가 전담수사팀 구성을 해야 한다고 보고한 것인지"라는 내용과 함께 "검찰국장에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이런 요청을 받은 박 전 장관은 담당 부서 실무자에게 이를 확인하도록 지시한 뒤 보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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