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식 의원 "2026년 '전국 취학대상자' 13만 명 ↓, 5년간 매년 7~11% 감소세 지속"

[김옥빈 기자]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구)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구)은 19일, 전국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2026년 취학대상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6년도 전국 취학대상자 수는 31만 4878명으로, 5년 전인 2021년(44만 8073명) 대비 13만 3195명(29.7%)이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학령인구 감소세의 고착화다. 최근 5년 중 가장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던 2024년(4만 8323명)의 충격 이후, 2025년(2만 5951명) 잠시 주춤하는 듯했으나, 2026년 들어 다시 3만 명 이상(3만 662명) 줄어들며, 하락 폭이 다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감소세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경남은 5년 사이 무려 37.8%가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으며, 전북(34.7%), 경북(34.3%), 부산(33.9%), 서울(33.1%) 등 주요 대도시와 광역 지자체 대다수가 30% 이상의 기록적인 감소율을 보였다.

더 큰 문제는 그동안 각 지자체가 유지해 온 '상징적 기준' 마저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다.

2026년 예비소집일 기준 취학대상자 수에 따르면, 경기도의 취학대상자가 사상 처음으로 10만 명 아래(9.5만 명)로 떨어지고, 서울특별시 역시 5만 명 아래(4.6만 명)로 내려앉을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 대전, 충북 또한 그동안 사수해 온 '1만 명' 기준이 일제히 하향 돌파되면서, 지역 교육 인프라 유지를 위한 최소 규모마저 위축될 우려가 확인됐다.

교육현장의 위기도 수치로 가시화되고 있다. 2026년 기준 신입생이 0명인 학교는 전국 200곳으로 예상되며, 한 학급 유지가 어려운 신입생 1~10명 이하 학교는 1730곳에 달한다. 5년 만에 입학 대상자의 약 30%가 줄어들면서, 소규모 학교의 증가와 교육 환경의 변화가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김대식 의원은 "취학대상자 수는 주민등록 이동, 조기 취학·취학유예 등 행정 요인에 따라 해마다 일정 부분 변동이 발생할 수 있지만,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10만 명(경기), 5만 명(서울), 1만 명(광역)'이라는 상징적 기준이 무너진 현상은, 단순한 통계 변동을 넘어, 교육 시스템이 위험한 상태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아이들이 감소한 교실은 단순히 학생 수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반의 변화를 예고한다"면서 "오늘의 초등 취학대상자 급감은 향후 중·고교는 물론, 대학의 존립 자체를 흔드는 '학령인구 도미노' 현상을 가속화 하는 핵심 원인"이라고 짚었다.

특히 "대학의 위기는 곧 지역 소멸로 직결되는 만큼, 초등학교 입학 절벽을 고등교육 생태계가 무너지는 위험 신호로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과거의 팽창기에 설계된 교육 시스템을 유연하게 재구조화하는 등 학교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지역별 특화 교육 모델 도입 등 거시적인 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정부는 감소세가 높은 지역들을 중심으로 교육 환경의 질적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2025년 대비 2026년 취학대상자 감소 수] (단위: 명)

△서울(5478), △부산(2252), △인천(1473), △대구(1121), △광주(872), △대전(800), △울산(620), △경기(9290), △강원(504), △충북(1431), △충남(1019), △전북(473), △전남(493), △경북(1414), △경남(2644), △제주(381), △세종(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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