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규제에 막힌 신림7구역 찾아 "사업성 추가개선 지원"

신림7구역 재개발 조감도 [서울 관악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10·15 부동산대책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관악구 신림7 재개발 구역을 찾아 노후 주거환경을 점검하고, 사업성 개선 등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약속했다.

오 시장은 이날 신림7구역 주민들을 만난 자리에서 "정비사업은 정책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며 "신림7구역처럼 주거환경 개선이 절실한 곳이 규제에 막혀 좌초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가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신림7구역(관악구 신림동 675 일대)은 목골산 자락 경사지에 위치한 노후도 89%의 저층 주거지다.

지난 2011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170% 용적률 제한으로 인한 낮은 사업성으로 2014년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후 상당 기간 방치돼 있었다.

시는 이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신속통합기획으로 용도지역을 1종에서 2종으로 상향하고, 이례적으로 용적률을 170%에서 215%까지 높이는 등 각종 지원을 펼쳤다.

그 결과 2024년 9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10여년 만에 재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으며, 1천400여세대 숲세권 대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현재 시의 공공지원을 받아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하고 조합을 바로 설립하는 '조합직접설립'을 추진 중이다.

문제는 지난해 10·15 대책에 따른 정부 규제 강화 이후 사업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이주비 대출 규제 등에 따른 주민 불안이 커지며 조합설립 동의율이 70% 수준에서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주민들은 신림동 일대가 집값 상승 우려가 낮은 산자락 노후 주거지임에도 규제지역에 일괄 포함돼 여러 규제를 적용받는 바람에 주민동의를 받기가 더 어려워졌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시는 신림7구역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 의지를 높이고 사업을 촉진하고자 추가 지원책을 시행한다.

우선 '사업성 보정계수' 최댓값인 2.0을 적용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2배로 늘리고, 규제철폐 3호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를 추가로 적용한다.

이를 통해 분양 세대수는 기존보다 약 40세대 이상 늘어나고 공공기여율은 10%에서 3%로 대폭 하향된다.

증가하는 분양수익만큼 조합원 분담금이 감소할 수 있으며, 공공기여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공공시설 등을 건축하기 위한 공사비가 감소해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주민들이 조합설립 이후 이 같은 개선책을 적용해 정비계획 변경을 신청하면 서울시는 통합심의를 통해 신속한 정비계획 변경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일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오 시장은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민간 주택 공급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정책을 전향적으로 재점검해줄 것을 다시 한번 정부에 요청했다.

신림7구역처럼 집값 상승 우려가 크지 않은 산자락 노후 주거지까지 일률적인 규제지역으로 묶여 정비사업이 정체되는 현상은 개선돼야 한다는 취지다.

시는 정부 규제 이후 신림7구역과 같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구역에 대한 적극적인 추가지원을 통해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 목표를 실현한다는 목표다.

관악구의 경우 올해 신림2구역 약 1천400세대를 시작으로 2031년까지 누적 1만3천호가 순차적으로 착공 예정이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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