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 앞 재개발' 영향평가 개발 반대 제도 아냐"

[김영욱 기자]

“사유화인가, 보호인가”... 종묘 경관 놓고 국가유산청과 서울시가 충돌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더쎈뉴스 / The CEN News 김영욱 기자)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세계유산영향평가는 개발을 반대하거나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상생할 수 있는 개발을 도모하는 전략적 조율 도구"라고 19일 밝혔다.

허 청장은 "영향평가는 전 세계인의 유산을 지키는 '보호막'이자 지역사회 발전을 돕는 '나침반'"이라며 "보존과 개발 간 조화를 설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과 주변 지역에서 이뤄지는 개발 행위가 미칠 영향을 평가할 때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겠다고 밝힌 것.

또 서울 종묘(宗廟) 앞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논란 속에 '세계유산영향평가'(HIA) 제도가 개발을 가로막는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진화하려는 모양새다.

세계유산영향평가는 세계유산을 둘러싼 개발 행위가 유산의 등재 조건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를 뜻한다.

[그래픽] 서울 세운지구 녹지생태도심 조성. /연합뉴스

2011년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이코모스)가 관련 지침을 발표한 이래 국가별 상황에 따라 제도 도입을 권고해왔다.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말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 사업, 사전 검토 절차 및 평가서 작성 등 구체적 내용을 담은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한 상황이다.

허 청장은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사전 검토 제도를 통해 유산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확인되면 평가 비대상으로 분류하고 불필요한 행정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종묘와 같이 특히 중대한 사안의 경우, 국제기구와 협력해 객관성을 도모하고 영향평가 관련 행정 절차와 심의 과정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허 청장은 종묘 맞은편 세운지구의 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종묘 주변 개발 사업에 대해 평가를 요청하는 것은 종묘 고유의 분위기와 경관이 훼손되지 않는 최적의 개발 방안을 함께 찾아보자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재산권 행사가 세계유산의 가치 보호와 충돌하지 않도록 평가를 통해 도출된 합리적 대안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종묘 인근 재개발을 두고 여야가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25년 11월 18일 서울 종로구 종묘 모습./연합뉴스

(더쎈뉴스 / The CEN News) 김영욱 기자 brod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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