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평양 무인기' 2차 공판…한덕수 모레 1심 선고

[앵커]

지난 주 '체포방해' 사건으로 징역 5년이 선고된 윤 전 대통령이, 오늘은 일반이적죄 두 번째 재판을 받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다시 특검을 마주하는데요.

법원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채연 기자.

[기자]

네, 오늘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의혹을 골자로 한 일반이적 혐의 사건 2차 공판 기일이 진행됩니다.

지난 첫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가 철회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재판에 나올 걸로 보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도 재판부 기피신청을 한 바 있는데, 윤 전 대통령처럼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피신청을 유지했을 경우 재판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두 사람의 철회로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오늘 재판은 재판부가 고지한대로 군사 기밀 노출을 고려해 일부 절차 고지를 제외하곤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체포 방해 혐의 사건과 관련해, 판결 하루 만에 항소 뜻을 밝힌 데 이어 추가 기자 회견을 오늘 열겠다고 예고한 상황인데요.

다음 달 사형이 구형된 내란 재판에 대한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만큼 공수처 수사권, 체포영장 집행 적법성 여부를 재차 문제 삼으며 방어 여론전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헌재 재판관 임명 보류에 관여한 윤석열 정부 인사들에 대한 재판도 시작된다고요?

[기자]

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당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총리와, 대행의 대행직을 맡았던 최상목 전 부총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오늘 오후 두 시 시작됩니다.

여기에 한 전 총리가 다시 대행을 맡은 뒤 윤 전 대통령 측근을 후보자로 지명할 때, 부실 검증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정진석 전 비서실장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도 함께 재판을 받는데요.

다만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들은 별도 법정에 나오지는 않을 걸로 관측됩니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박성재 전 법무장관에 대한 재판도 오늘부터 본격화합니다.

김건희 씨로부터 수사 관련 부적절한 청탁을 받은 혐의, 또 계엄 당시 구치소 수용 여력을 확인하는 등 법무부장관으로서 내란에 동조한 혐의입니다.

[앵커]

한 전 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등에 대한 1심 결과도 이번 주 나오죠?

[기자]

네, 이틀 뒤인 수요일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립니다.

지난 주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사건에 이어 이번엔 본류 격인 내란 혐의 사건에 대한 사법부 첫 판결이 나오는 겁니다.

앞서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강조하며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는데요.

이번 판결에서 12.3 비상 계엄을 국헌 문란 목적으로 한 내란 행위로 인정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한 전 총리가 가담한 행위만 두고 유무죄를 가릴 수도 있는데, 결과에 따라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 뒤이을 다른 국문위원들 판결에도 줄줄이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최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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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