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지방 주도 성장 원년으로…통합 특별시는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아시아투데이 김동민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올해를 지방 주도 성장 원념으로 삼고 통합 특별시 출범을 통해 지방이 스스로 성장 엔진을 돌릴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19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 특별시는 선택이 아니라 지방의 생존 전략이다. 국가 재원을 분산과 선택으로 재편해 지방이 스스로 성장 엔진을 돌릴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 올해는 국민주권 정부가 이끄는 지방 주도 성장의 원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 대표는 "정부가 밝혔듯, 매년 5조 4년 간 20조를 투입한다. 통합 특별시에는 대규모 재정 지원, 법적·행정적 위상 강화, 공공기관 우선 지원, 미래 전략 산업 집중 육성이라는 전례 없는 특혜가 주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좋은 일자리·양질의 교육·인프라·의료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사는 곳에 따라 기회 불공정이 생기지 않는 대한민국, 이번 지역의 행정 통합이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지난주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로 1심에서 5년 실형이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정 대표는 "초범이라 구형에서 5년을 깎아줬던데, 내란이 재범도 있냐"며 "내란에 대한 조희대 사법부의 인식에 탄식한다"며 "징역 5년은 아쉽지만, 첫 술에 배부를 수 없기에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첫 걸음을 뗀 것이라고 평가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남아 있는 사법개혁 과제들도 차질 없이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정 대표는 "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도 통과시킬 것이다.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 아래 검찰개혁법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잘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주 2차 종합 특검법이 통과됐다. 김건희를 둘러싼 각종 논란들이 쏟아지는 와중에 북한 무인기 의혹도 꼬리가 꼬리를 물고 있다"며 "밝히지 못한 진실이 많은 만큼, 내란 청산 발걸음을 멈출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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