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무늬만 '보편' 지원…파주시, 예산 부족분 '시비'로 충당

도비 축소로 2만여 명 지원 못 받아…파주시, 20억 원 '시비' 지원
시 "청소년이 상대적 박탈감 없이 동등한 혜택 누리게 대응"

경기 파주시청 전경. /파주시

[더팩트ㅣ파주=양규원 기자] 경기 파주시가 경기도의 예산 삭감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기도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보편 지원 사업'과 관련, 모든 대상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예산 부족분을 시비로 충당할 방침이다.

19일 시에 따르면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보편 지원 사업'은 11세부터 18세까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1인당 연 최대 16만 8000 원을 지원하는 도 보조 사업으로 오는 3월부터 신청을 받는다.

그러나 도가 대상자 중 일부만 선착순으로 지원하고 예산 소진 시 사업을 조기 종료하겠다는 방침을 안내하면서 각 시·군에선 지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 도 방침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시는 전체 대상자 2만 612명 가운데 8667명만 지원을 받게 되며 나머지 1만 1945명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 시는 부족한 예산 약 20억 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 모든 대상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의 총소요예산은 34억 6300만 원으로, 도비 30%·시비 70%를 부담한다. 당초 사업 구조에 따르면 도비 10억 3900만 원, 시비 24억 2400만 원이 편성돼야 하지만 도가 총 소요예산의 42%인 14억 5600만 원만 편성하면서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방침을 안내했다.

김지숙 시 청년청소년과장은 "보편 지원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으로 일부만 지원하는 것은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청소년들이 상대적 박탈감 없이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보편 지원'은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미래 세대의 건강과 인권을 존중하는 상징적인 정책"이라며 "대한민국 기본사회 선도도시라는 시정 목표 실현의 기반이 되는 만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부족 예산에 대한 도의 추가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나갈 계획이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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