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지자체 10곳 중 8곳 "지방소멸 위험 높다"

비수도권 지자체 64% "5년 뒤 지방소멸 위험 더 확대될 것"…기업 유치·일자리 확충 시급 과제

한국경제인협회는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인구감소·지방소멸 현황 및 과제 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인구감소·지방소멸 위험 수준과 인구감소의 주된 이유 조사 결과표./자료 제공=한국경제인협회

비수도권 시·군 지방자치단체 10곳 중 8곳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험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일자리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기업 유치와 지역 일자리 확충이 지방소멸 대응의 핵심 과제로 떠오른다.

19일 한국경제인협회가 비수도권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인구감소·지방소멸 현황과 과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비수도권 지자체 77%가 해당 지자체의 인구감소·지방소멸 위험 수준을 '높다'고 평가했다. 반면 위험 수준이 '낮다'고 응답한 비율은 6.0%에 그쳤다.

권역별로는 강원권이 85.7%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상권(85.3%) △전라권(78.6%) △충청권(58.3%) 순으로 조사됐다.

위험 수준이 '높다'고 답한 77개 지자체는 인구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 '산업·일자리 부족'(44.2%)을 꼽았다. 주택·주거환경(21.4%), 의료·보건·돌봄(17.5%), 교육·대학(9.1%), 문화·여가(3.9%)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 인프라 평가에서도 산업·일자리 항목이 5점 만점에 2.1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교육·대학(2.2점), 문화·여가(2.45점), 의료·보건·돌봄(2.54점) 순으로 집계됐다.

비수도권 지자체의 97%는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정책 성과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 대응책을 추진 중인 97개 지자체 가운데 절반 이상(54.6%)은 성과를 '보통' 수준으로 평가했다.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8.1%에 그쳤다.

향후 전망도 부정적이었다. 비수도권 지자체 10곳 중 6곳(64%)은 향후 5년 뒤 인구감소·지방소멸 위험 수준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위험이 '완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12%에 불과했다.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기업 유치'(37.5%)가 꼽혔다. 이어 주택 보급 및 거주환경 개선(19.5%), 생활인구 유입 활성화(12.5%), 의료 서비스 강화(7.5%), 지역 중소기업 지원 확대(7.0%) 등의 정책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지방소멸 대응 방안으로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지역 재취업과 정착 유도가 대안으로 제시됐다. 비수도권 지자체의 55%는 해당 정책이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산업·일자리 격차가 확대되면서 지방소멸 위기가 한층 심화하고 있다"며 "지역 내 산업기반 확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더해 수도권 은퇴 베이비부머의 지역 내 재취업을 유도한다면 수도권 집중 완화는 물론 지역경제와 내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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