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처 '영업비밀 보호 실태조사', 국가승인통계로 격상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지식재산처가 실시해온 '영업비밀 보호 실태조사'가 국가 승인 통계로 지정됐다. 조사 결과의 신뢰도와 객관성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면서, 영업비밀 보호 정책을 뒷받침하는 기초 통계로서의 위상도 함께 높아졌다는 평가다.

지식재산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 중인 영업비밀 보호 실태조사가 국가데이터처로부터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승인번호는 제138003호로, 올해 1월 기준이다.

이번 지정은 지재처 통계 가운데 '지식재산권통계'와 '지식재산활동조사'에 이어 세 번째 국가승인통계다. 지식재산 보호 분야 조사로서는 공신력과 정책 활용도를 동시에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대전종합청사 전경 2021.05.26 rai@newspim.com

지재처는 2016년부터 영업비밀 보호 실태조사를 시행해 기업과 대학, 공공연구기관의 영업비밀 관리·보호 수준과 유출 피해 현황 등을 파악해왔다. 그동안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해왔지만, 조사 결과의 대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국가승인통계 지정을 지속 추진해 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국가데이터처가 주관한 '2025년 통계기반 정책지원사업'에 참여해 모집단 구축과 표본 설계, 조사 방법을 개선했다. 이를 통해 조사 결과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통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향후 지재처는 영업비밀 보호 실태조사를 통해 기업과 대학·공공연을 대상으로 ▲영업비밀 관리·보호 현황 ▲관련 정책 인지도와 수요 ▲영업비밀 유출 피해와 대응 현황 등을 매년 조사해 공표할 계획이다.

신상곤 지재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국가승인통계 지정으로 영업비밀 보호 실태조사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인식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사 결과를 적극 활용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영업비밀 보호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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