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방조' 한덕수 전 총리 1심 판결…내란 첫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오는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방조 혐의 사건 1심 판결을 내립니다.

내란죄에 대한 사법부 첫 판단이 처음 나오는 셈이라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앞서 내란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에 적극 관여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난주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사건 1심에서 계엄선포문 관련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김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