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 섞인 녹취, 법원에서 불리해"…변호사가 조언한 박나래vs전 매니저 대응 방법 [TEN이슈]

[텐아시아=정다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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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우먼 박나래와 전 매니저들 간의 갈등이 진실 공방으로 치닫는 가운데, 현직 변호사가 사건 전반을 법적 시각으로 분석했다.

지난 16일 방송된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에는 강은하 변호사가 출연해 최근 논란이 확산 중인 박나래와 전 매니저들의 분쟁을 짚었다. 강 변호사는 "이 사안은 단순한 연예계 분쟁을 넘어, 세법·근로기준법·의료법까지 다층적으로 얽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먼저 강 변호사는 과거 세무조사와 관련해 "가장 핵심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가족이나 지인에게 급여가 지급됐는지 여부"라고 짚었다. 그는 "세법상 인건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근로 제공과 합리적 보수가 입증돼야 한다"며 "형식적으로만 직원이나 임원으로 올려두고 급여를 지급했다면 허위 인건비 계상, 조세포탈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족 급여 문제는 국세청이 대표적인 탈세 유형으로 엄격히 보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전 매니저 측이 주장한 '차량 내 특정 행위 목격' 논란에 대해서도 법적 판단 기준을 짚었다. 강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은 사무실이라는 물리적 공간에 한정되지 않는다"며 "출장지, 회식 자리, 이동 중 차량 역시 업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으면 업무 공간으로 인정된 판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 목격이 아니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반복적·강제적으로 노출됐다면 괴롭힘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현재 국면에서 가장 위험한 요소로 '여론전'을 꼽았다. 그는 "감정이 섞인 녹취 공개나 SNS 발언은 여론에서는 유리해 보일 수 있지만, 법원이나 노동청에서는 오히려 불리한 정황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며 박나래 측이든 전 매니저 측이든 감정적 대응과 자료 공개를 최대한 자제하고, 객관적 증거 중심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박나래의 전 매니저 2인은 박나래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대리 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하며 서울서부지법에 1억 원 상당의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다. 지난달 5일에는 특수상해,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박나래를 고소했다.

이에 박나래는 지난달 6일 공갈미수 혐의로 맞고소했다. 또 같은 달 20일 횡령 혐의로 추가 고소를 진행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박나래를 두 차례 불러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 상태다.

이 외에도 박나래는 이른바 '주사 이모'라고 불리는 A씨로부터 불법 의료 시술 의혹 등에 휘말리며 현재 모든 방송 활동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정다연 텐아시아 기자 light@tenas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