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순직 '국방부 괴문서' 관여 군법무관들 징계 수순

국방부 깃발./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된 '국방부 괴문서' 작성에 관여한 육군 군법무관들에 대한 징계가 진행 중인 것으로 19일 파악됐다.

국방부 등에 따르면 국방부 감사관실은 최근 군사보좌관실과 법무관리실에서 근무했던 육군 군법무관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으며,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두 법무관은 2023년 9월 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부 정책실 명의의 '해병대 순직 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이라는 문서를 작성,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건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설과 박정훈 국방부 조사본부장 대리(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의 수사 외압 주장은 허구라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들은 문건을 여당 의원실과 보수 성향 단체에 배포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들이 군형법상 정치 관여 혐의를 저질렀다며 특검에 고발한 바 있다.

kimyew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