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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하는 윤호중 행안장관 |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차민지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광훈 목사 등이 주도해온 광화문 보수 집회와 관련해, 집회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장소를 제한하는 등 정부가 사전적·예방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장관은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불법 시위가 아니면 시위 그 자체로 단속할 수는 없다"면서도 "내란 선동이나 혐오 발언, 명예훼손 등 범죄 행위와 함께 폭력이나 도로 무단 점유 등 불법 행위가 이뤄질 경우는 예방적 조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실제 참석 인원보다 과도하게 부풀린 집회 신고로 공간이 과잉 점유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차도가 아닌 인도에서 집회하도록 장소를 제한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윤 장관은 작년에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복구와 관련해서는 "재발을 막기 위해 핵심 정보시스템은 1시간, 대국민 필수 시스템은 12시간 안에 복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정자원 화재 수습 과정에서 숨진 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처리 절차를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윤 장관과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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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와 인터뷰하는 윤호중 행안장관 |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이 주도해온 광화문 보수 집회와 관련, 예방적 조치나 단속은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가.
▲ 불법 시위가 아니면 시위 그 자체로 단속할 수는 없다. 다만 지금 진행되는 집회를 보면 5천명 정도가 모이는데도 10만명이 모일 것처럼 의자를 깔고 차선을 점거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과도한 장소 제공으로 보인다. 이런 경우에는 차도가 아니라 인도에서 하라고 장소를 제한할 수 있다. 앞서 예방적 조치의 하나로 (중국 혐오 시위의) 명동 진입을 차단한 적이 있다.
또 정례적으로 특정 종교 행사를 공개된 장소에서 한다면, 다른 종교인들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중이 오가는 장소가 아닌 곳에서 종교 집회를 해달라고 권고하는 정도는 가능하다고 본다.
내란을 선동한다든지 혐오 발언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가 이뤄진다든지, 폭력이나 도로 무단 점유 등 불법 행위가 이뤄질 경우에는 예방적 조치가 가능하다.
-- 작년 국정자원 화재로 정부 전산망이 사실상 마비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재발 방지 대책에 관해 설명해달라.
▲ 정부는 이번 화재를 계기로 인공지능(AI) 정부 인프라의 취약점을 진단하고 혁신하는 방안을 AI전략위원회와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또 올해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을 위해 3천434억원을 투자한다. 상반기에는 대전센터 핵심 시스템을 대상으로 최적의 이중화 모델을 설계할 것이다. 주민등록시스템과 119구급스마트시스템, 장기조직혈액통합관리시스템 등 시급한 13개 시스템은 하반기부터 바로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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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와 인터뷰하는 윤호중 행안장관 |
핵심 시스템 외에도 중요도에 따라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복제해 공주센터에 저장하는 재해복구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핵심 시스템은 1시간, 대국민 필수 시스템은 12시간 안에 복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실제 상황을 가정한 훈련도 병행해 나가겠다
-- 국정자원 화재 수습 과정에서 숨진 공무원의 순직 인정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 유명을 달리하신 직원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무겁다. 행안부는 초과근무 기록 등 자료를 적극 제공하며 전문 노무사의 순직 신청 준비 과정을 지원했다. 이를 바탕으로 유족들이 지난 1월 12일 순직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고인의 순직이 반드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후에 진행되는 순직 처리 절차도 세심히 살펴보겠다.
-- 행안부는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국민 합의가 부족하다거나 정치적 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국민 여론을 수렴해 볼 계획이다.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것 자체는 크게 어려운 사안은 아니다. 다만 공휴일로 할지 여부는 경제계를 비롯해 여러 측면에서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공휴일로 지정된 날은 아직 없다. 4·19 혁명 기념일을 국경일로 지정하자는 법안도 제출돼 있는데, 국가기념일과 국경일, 공휴일은 각각 다른 규정 체계를 갖고 있다.
-- 대통령 새해 업무보고에서 선감학원, 형제복지원, 서산개척단 등 과거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범부처 합동 국가사과를 하겠다고 밝혔다. 범정부 합동국가사과는 이례적인 일인데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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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하는 윤호중 행안장관 |
▲ 말뿐만이 아닌 진정성 있는 사과를 위해 관계기관이 피해 회복 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가사과가 다소 늦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 행안부는 국가사과에 담길 피해 회복 지원 방안 등을 관계부처와 신속히 협의해, 이르면 2월 중 국가사과를 추진하겠다
-- 행안부는 사회연대경제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
▲ 우선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사회연대경제는 부처별로 분산 지원되면서 정책의 지속성과 효과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었는데, 기본법을 통해 정책의 체계를 잡고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또 돌봄·청소·주거처럼 국민 일상과 맞닿아 있고 사회연대경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영역에서 공공서비스 제공자로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 작년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촉발한 매출 증대 효과가 일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을 '현금 살포'로 비판하는 시각도 있다.
▲ 정부는 소비쿠폰이 '반짝 효과'에 그치지 않도록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릴레이 소비행사 등 다양한 소비촉진 방안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온라인 쇼핑몰과 대형마트에 집중되던 소비가 동네 시장·골목상권 등 오프라인으로 전환되고, 주요 경제 지표가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이를 보면 소비쿠폰은 내수 회복의 마중물이자,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적기)을 놓치지 않기 위한 전략적인 민생 투자로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eddie@yna.co.kr,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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