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 앞 개발 논란 속 국가유산청, '세계유산영향평가' 설명회로 공론화

[서울=뉴시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10일 정부서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부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 추진 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국가유산청 제공) 205.12.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기용 기자 = 국가유산청이 19일 '세계유산영향평가(HIA·Heritage Impact Assessment·HIA)'제도의 개념과 향후 적용 방향을 설명하는 언론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이번 간담회는 형식상으로는 HIA 제도 전반을 설명하는 자리지만, 실질적으로는 종묘 인근 세울지구 개발을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국가유산청이 제도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설명하려는 성격이 짙다는 해석이 나온다.

종묘는 199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유산으로, 국가유산청은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근 개발사업에 대해 세계유산영향평가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종묘 일대가 아직 법적으로 '세계유산지구'로 최종 지정된 상태는 아니며, 세운지구 개발사업 역시 자동적으로 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국가유산청은 종묘 앞 세운지구 개발 계획이 세계유산의 경관과 역사적 맥락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고, 유네스코 역시 영향평가 실시를 권고한 바 있다. 이에따라 이번 간담회는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의 개념과 국제적 기준을 설명함과 동시에, 세운지구 개발 논란 속에서 국가유산청의 정책 판단을 국민에게 설득하려는 공론화 성격의 자리로 풀이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허 청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 수행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 추진 중인 '세계유산법 시행령'과, 개발이 유산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검토해 평가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사전검토 제도' 도입 배경을 설명할 예정이다. .

▲세계유산 제도의 이해 (강동진 경성대 교수)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 안내(김지홍 한양대 교수) ▲세계유산영향평가 국내외 사례와 교훈(김충호 서울시립대 교수) 등 학계 전문가들의 발표도 이어진다.

이번 간담회는 KTV 국민방송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된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는데 필요한 이해를 돕고, 앞으로 세계유산의 가치와 개발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xcuse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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