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서비스 질 높인다

[김서중 기자]

‘양천구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어울림 행사’에서 우수종사자 표창 후 기념촬영 중인 이기재구청장 [사진제공=양천구청]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장기요양 어르신과 중증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를 대상으로 처우개선비를 확대·신설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부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연 10만 원에서 연 20만 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비를 새롭게 도입해 연 20만 원을 지급한다.

급속한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돌봄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돌봄 현장 최일선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종사자 인력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중증장애인 등을 전문적으로 돌보며 서비스 현장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불안정한 고용, 낮은 임금, 감정 노동 등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이직률이 높고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돌봄 종사자의 잦은 이직과 인력부족은 돌봄 공백으로 이어져 돌봄 대상자와 보호자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양천구는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자체 예산을 투입해 처우개선비를 신설하는 등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사기 진작 및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지원 대상은 양천구 소재 장기요양기관 또는 활동지원기관에서 전년도 연 100시간 이상 근무하고, 양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양천구민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요건을 충족한 돌봄 종사자다.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기관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외에도 양천구는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과 장애인을 밀접 접촉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들에게 꼭 필요한 독감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최일선에서 높은 업무 강도를 버텨내며 내 가족을 돌보듯 고생하고 있는 돌봄 종사자의 자긍심이 높아질 때 돌봄의 질도 향상된다"며, "앞으로도 돌봄 종사자와 돌봄 대상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로 안전 분야에서는 'AI 기반 포트홀 관리 대응체계 구축'이 주목받았다. 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관내 마을버스 전 노선(7개)에 인공지능 영상탐지 카메라를 설치해, 주행 중 포트홀을 자동으로 탐지·분석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연평균 1천 건 이상 반복되던 포트홀 민원을 신고 이후 처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사고를 예방하는 선제적 관리 체계로 전환한 것이다.

이 시스템 도입으로 포트홀 발생 후 1시간 이내 탐지가 가능해졌고, 평균 12시간 이내 긴급보수가 이뤄지고 있다. 관리 범위도 이면도로까지 확대돼 노약자와 보행 약자의 안전이 크게 향상됐다.

별도의 시스템 구축 없이 서울시 통합 서버를 활용해 약 6억 3천8백만 원의 예산을 절감한 점도 성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신축아파트 일부 세대에서 공동주택명이 누락돼 금융·보험·계약 업무 과정에서 불편이 발생하자, 구가 총 475세대의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일괄 정정한 사례도 선정됐다.

원칙적으로는 개별 신청이 필요한 사안이었으나, 적극적인 법리 검토를 통해 선제적으로 민원을 해소하며 행정 원칙과 적극 행정의 균형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받았다.

구립양천어르신요양센터에서 어르신 돌봄 중인 요양보호사 모습 [사진제공=양천구청]

복지 분야에서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구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에 앞서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 조직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제도 시행을 선제적으로 준비했다.

임대주택과 장애인·노인 인구가 밀집한 지역 특성을 반영해 동주민센터,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장기 요양기관과 협력하며 분절된 돌봄 서비스를 통합했다.

특히 퇴원 고령자를 중심으로 방문 진료, 건강 관리, 일상 돌봄, 주거개선 등을 연계 제공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하는(Aging in Place)' 환경을 구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밖에도 마곡지구를 중심으로 증가한 신규 사업자를 위해 지방소득세 전자신고 안내 영상을 제작·배포한 사례가 포함됐다.

실제 신고과정을 그대로 담은 영상은 전자신고 전환을 자연스럽게 유도했으며, 종이납부서 납부 건수가 전년 대비 2,948건에서 1,804건으로 1,144건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를 통해 납세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을 동시에 높였다는 평가다.

구는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게 포상 휴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우수사례를 카드뉴스로 제작해 구민과 공유하는 등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도 힘쓰고 있다. 선정된 사례는 강서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기 전에 행정이 먼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을 찾는 데 집중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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