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지자체 10곳 중 8곳, 지방소멸 위험 높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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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시군 지방자치단체 10곳 중 8곳은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험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및 광역시와 세종, 제주를 제외한 시군 지자체 120곳을 대상을 실시한 '인구감소·지방소멸 현황 및 과제' 조사 결과를 오늘(19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 참여한 비수도권 지자체 77.0%는 현재 인구감소·지방소멸 위험 수준을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권역별로는 강원권이 가장 많은 85.7%의 응답 지자체가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험 수준이 높다고 말했고, 이어 경상권(85.3%), 전라권(78.6%), 충청권(58.3%)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습니다.

인구감소·지방소멸 위험 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지자체는 그 원인으로 '산업·일자리 부족'(44.2%)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주택·주거환경'(21.4%), '의료·보건·돌봄'(17.5%), '교육·대학'(9.1%), '문화·여가'(3.9%)가 뒤를 이었습니다.

지역 인프라에 대한 평가에서도 '산업·일자리' 항목이 2.1점(5점 만점)으로 최저 점수를 기록했고, '교육·대학'(2.2점), '문화·여가'(2.45점), '의료·보건·돌봄'(2.54점) 등의 점수가 낮았습니다.

비수도권 지자체 97.0%는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효과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감소 대응책을 추진 중인 지자체의 절반 이상(54.6%)은 정책의 성과를 '보통' 수준으로 평가했습니다. 정책이 '효과적'이라는 응답은 38.1%에 그쳤습니다.

전망도 부정적이었습니다.

비수도권 지자체 64.0%는 향후 5년 후 인구감소·지방소멸 위험 수준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것이라고 봤습니다.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최우선 과제를 묻는 말에는 가장 많은 37.5%가 '기업 유치'를 꼽았습니다.

그 외에는 '주택 보급·거주환경 개선'(19.5%), '생활인구 유입 활성화'(12.5%), '거점공공병원 등 의료 서비스 강화'(7.5%), '지역 중소기업 지원 확대'(7.0%) 등의 순으로 정책 수요가 높았습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산업·일자리 격차가 확대되면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며 "일자리 확충과 함께 주거·의료 등 종합적인 정주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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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림(halimk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