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지역 늘린다...2곳 공모

[김상기 기자]

경남도는 2025년 6월 25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경상남도의사회와 함께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9일부터 2월 6일까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광역 지방자치단체(2개)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은 의사(전문의)가 종합병원 이상 지역의료기관에서 필수과목을 진료하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역근무수당과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5년 7월에 도입해 2025년 말 기준 강원, 경남, 전남, 제주 등 4개 지역에서 총 90명(목표 96명)을 모집했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역별 정주여건 지원 내용을 보면 강원은 초기 정착을 위한 지역상품권(월 100만~200만 원) 지원, 지역정착소통관 매칭(지역생활 및 지원정보 제공), 지역관광 인프라 이용 지원(호텔·리조트 및 식음업장 이용권, 부대시설 할인권, 힐링캠프 등을 제공한다.

경남은 의사 정착금(월 100만 원), 가족환영금(1인 200만 원), 자녀 양육·교육지원금(1인 월 50만 원), 생활 지원 강화(기숙사, 통근버스, 직장어린이집 등) 등 제공한다.

전남은 숙소 및 주거비 지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의료기술 연찬활동 및 해외연수 지원, 진료성과급 지급 등을 제공한다. 제주는 숙소 및 주거비 지원, 직장어린이집, 복지포인트 등 생활 밀착형 복지를 지원하고 빅데이터 기반 연구 지원, 법률·행정지원, 근무시간 조정 등의 환경을 제공한다.

정부는 지난해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시범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정적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공모 방식을 통해 사업을 수행할 2개 지역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지역별 20명(총 40명)의 전문의가 지역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계약형 지역의사'로 근무하도록 월 400만 원의 지역근무수당과 지자체가 마련한 정주 혜택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서 주민들이 필수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약형 지역의사가 필요한 지역의료기관 및 진료과목을 지정해서 지역 여건에 맞게 작성한 사업 운영계획서를 2월 6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선정위원회를 운영하여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사업추진 능력 등을 평가하고, 지역 정책 여건 등을 고려해 대상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지역에서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별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업 시행 준비가 완료된 지역부터 의료기관별로 계약형 지역의사 채용 절차를 시작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번 확대는 전년도 시범사업 운영 성과와 현장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지역의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으로, 2026년부터 확대 시행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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