짓고 싶어도 땅이 없다…정부 주택공급 '진퇴양난'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사진은 6일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추가 주택공급 대책을 준비 중이지만 실제 공급 여력에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공기관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 미활용 학교용지 등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지만 가용부지 자체가 부족한 데다 후보지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본격 실행까지는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19일 서울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는 은평구 옛 국립보건원 부지 매각추진을 사실상 유보했다. 해당 부지는 서울 도심에서 보기 드문 대규모 주택공급 가능 부지로 손꼽혀왔다. 그러나 높은 감정가와 낮은 사업성으로 민간 수요를 끌어내지 못했고 이후 매각추진이 거듭 미뤄지는 모습이다.

시는 한때 민간 수요를 끌어내기 위해 국립보건원 부지 개발사업의 주거비중을 기존 50%에서 70~80%로 대폭 높이는 방안까지 검토했지만 결국 주거비중은 상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문제는 이번 결정으로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서울 내 주택부지가 더 줄어들게 됐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는 빠르면 설 연휴 이전에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최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택공급 계획과 관련, "이달 중 발표를 목표로 늦어도 설명절을 넘기지는 않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정부는 시장이 놀랄 만한 규모의 공급계획을 내놓겠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정부 공급대책에 대한 시장의 기대는 그리 크지 않은 분위기다.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대규모 주택공급이 요구되는 상황이지만 여건상 실제 공급 규모는 제한적 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은 이미 가용토지가 부족한데다 남아 있는 후보지들도 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상당하다.

서울 내 대표적 후보지로는 노원구 태릉골프장(CC·사진), 용산국제업무지구, 서초구 국립외교원 부지 등이 거론된다. 이 중 태릉CC는 환경훼손 우려와 주민 반발이 여전하고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국토부와 서울시의 개발 방향을 둘러싼 시각차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최근 정부 자산매각과 관련해서도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다.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도 매번 거론되지만 최종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 서울에 남은 그린벨트는 약 150㎢로 서울 전체 면적의 4분의 1에 해당한다. 일부만 해제돼도 도심 내 중규모 택지확보가 가능하다. 하지만 그린벨트 해제는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하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 실제 서초구 서리풀 1·2지구는 주민 반발로 공청회가 무산되는 등 추진 자체가 난항을 겪는다.

이처럼 신규부지 개발이 사실상 한계에 부딪치면서 정부와 서울시의 공급전략은 자연스럽게 도심 재편 쪽으로 기울고 있다. 고밀개발, 역세권 중심 개발, 블록형 주거 등 기존 도시구조를 활용해 공급밀도를 높이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이 역시 단기간에 체감할 수 있는 공급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인허가 절차, 주민동의, 사업성 확보라는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결국 재건축·재개발 정상화 없이는 공급확대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반복된다. 한 주택정책 전문가는 "서울의 공급여건이 더 빡빡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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