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美의 그린란드 위협에 ‘무역 바주카포’ 만지작…“159조 보복관세 검토”[1일1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AFP]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 의지를 드러내며 대(對)유럽 관세 카드까지 꺼내 들자, 유럽연합(EU) 차원에서 강력한 통상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U의 ‘무역 바주카포’로 불리는 통상위협대응조치(ACI) 발동 가능성도 공식 논의 단계로 올라섰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유럽 주요국 정상들과 접촉하며 ACI 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BBC 방송과 AFP·DPA 통신이 엘리제궁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과 관세 위협을 “용납할 수 없는 일”로 규정하고, 유럽 차원의 공동 대응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CI는 EU나 회원국을 경제적으로 위협하는 제3국을 상대로 서비스, 외국인 직접투자(FDI), 금융시장, 공공조달, 지식재산권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무역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023년 도입됐지만 아직 한 번도 사용된 적은 없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간 타결된 미·EU 무역 합의의 유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무역위원장도 전날 EU 집행위원회에 ACI 발동을 공식 요청하며, 그린란드 문제와 무역협정에 대한 유럽의회 승인 절차를 연계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유럽의회는 오는 26∼27일 미국과의 무역협정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지만, 그린란드 사안을 이유로 표결을 보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요한 바데풀 독일 외무장관은 ARD 방송에 “현 상황에서 이 합의가 가능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 주요 회원국들이 총 930억 유로(약 159조원) 규모의 보복 관세 부과 또는 EU 시장에서의 미국 기업 제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FT는 이를 수십 년 만에 가장 심각한 미·유럽 간 위기 국면으로 평가했다.

EU는 지난해 미국과의 무역 협상 과정에서 이미 보복 관세 대상 품목 목록을 작성했으나, 무역 전면전을 피하기 위해 이를 유예한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위협을 계기로 EU 27개 회원국 대사들이 1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의를 열고 해당 조치를 재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EU 외교관은 “트럼프가 이런 마피아식 압박을 계속한다면 분명한 보복 수단이 있다”며 “동시에 공개적으로는 자제를 촉구하고 싶다. 이는 채찍과 당근 전략”이라고 말했다. 다만 다수 회원국은 즉각적인 제재보다는 대화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번 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른 EU 외교관도 “관세 위협은 명백한 강압으로 ACI를 정당화할 수 있지만, 2월 1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 변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 [EPA]

유럽 정상들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접 소통도 병행하고 있다.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그린란드와 북극 안보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해 나토 동맹국의 집단 안보를 이유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에 소규모 병력을 파견한 8개 국가를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10%, 오는 6월 1일부터 25%의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유럽은 이를 동맹에 대한 협박이자 중국과 러시아에만 이로운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관세 위협 대상이 된 8개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덴마크와 그린란드 국민에 대한 전적인 연대를 표명하며 “관세 위협은 대서양 관계를 약화시키고 위험한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이 사안은 단순히 덴마크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 전체의 문제”라며 “유럽은 협박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린란드 자치정부의 유럽 나야 나타니엘센 상무·광물·에너지·법무·성평등 장관도 “외교와 동맹이 작동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며 “이 연대가 결국 승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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