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통합 앞두고… 교육감 선출 갈등

대전·충남 정치권이 6·3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을 뽑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들 지역 교육감의 경우 복수 교육감제를 유지할지, 통합교육감을 선출할지 의견이 분분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18일 대전·충남교육계에 따르면 6월 대전·충남교육감 선거 출마 예정자는 16명에 달한다. 현행대로 복수 교육감 선출을 주장하는 성광진 대전교육연구소장과 김영진 전 대전대 교수, 오석진 전 대전교육청 교육국장 등 8명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에 복수교육감제 유지 공동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청원서에서 “대전은 광역도시로 신도심 과밀학급 해소, 구·신도심 간 교육격차 완화가 주요 과제인 데 반해 충남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소멸 위기 대응, 도서·벽지 교육격차 해소”라며 “이처럼 상이한 교육적 처방이 필요한 두 지역을 단 한 명의 교육감이 통합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한쪽 지역의 교육이 소외되고 전체 교육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민들이 자신들의 교육 환경에 맞는 적임자를 직접 선출하는 현행 분리 선출 방식이야말로 가장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자치의 실현”이라고 밝혔다.

반면 맹수석 전 충남대 법학대학원 교수와 강재구 건양대 의과대학 교수, 김한수 전 배재대 부총장 등 나머지 8명은 ‘1통합특별시 1교육청’을 촉구하고 있다. 맹 전 교수 등은 “대전과 충남의 교육 여건과 지역별 과제가 다르지만 핵심은 지역별 교육자치 설계와 정책 결정에 지역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할지”라며 “권역별 교육자치기구의 법적 보장, 지역 특성을 반영한 예산 편성의 독립성, 교육감 권한의 분산과 책임 있는 위임 구조를 만들려면 학생들의 삶이 분절되지 않도록 책임의 주체가 분명한 교육행정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7월 통합특별시 출범이 거의 확실시되는 광주·전남의 경우 이번 지방선거에서 초대 통합특별시장과 통합교육감을 1명씩 선출하는 것에 합의했다. 그러나 대전·충남의 경우 행정통합을 주도했던 국민의힘이 마련한 특별법안을 뒤로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안에 새로 특별법안을 제정하겠다고 나서면서 지역 교육계의 혼란과 우려는 커지고 있다.

교육감 선출 방식이나 교육감 권한은 지난해 10월 초 국민의힘이 발의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특례를 적용토록 명문화돼 있으나 통합시장-통합교육감 동반선거(러닝메이트) 해석의 여지가 있다. 민주당의 경우 특별법안 제정에서 지역 교육계 의견 조회를 건너뛰면서 사실상 ‘깜깜이’인 상황이다.

지역 교육계 관계자는 “정치권 주도로 행정통합이 이뤄지면서 교육계는 논의에서 소외시킨 것이나 다름없다”며 “헌법에 명시된 교육자치를 훼손하지 않고 특별법안에 규정하도록 현장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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