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급감 속… ‘다문화·기초학력 미달’은 급증

학령인구가 최근 20년 동안 3분의 1 이상 감소했지만 추가 교육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발간한 ‘새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과제: 교육의 지속성과 적정성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학생 수는 501만5000명으로 2005년(779만6000명) 대비 35.6% 감소했다.

서울 시내 초등학교를 등교하는 학생들의 모습. 뉴스1

전체 학생 수는 줄었지만, 추가 교육지원이 필요한 ‘고수요’ 학생은 오히려 늘었다. KEDI 교육통계조사에 따르면 2012년 4만6954명이던 초·중등학교 다문화 학생은 지난해 20만2208명으로 약 4.3배 증가했다. 일반학교 특수학급도 같은 기간 8340개(181.1%)로, 특수학급 학생 수는 3만5091명(120.1%)으로 증가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국어·수학·영어에서 모두 늘어났다. 2024년 교육부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결과 중학교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국어의 경우 2015년 2.6%에서 2024년 10.1%까지 증가했다. 수학은 4.6%에서 12.7%로, 영어도 3.4%에서 7.2%로 늘었다. 고등학교에서도 국어는 2.6%에서 9.3%로, 수학은 5.5%에서 12.6%로, 영어도 4.4%에서 6.5%로 증가했다.

교원 수는 늘었으나 교육지원에 필요한 교과교원 수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초·중·고 교원 수는 43만7450명으로 2005년(38만389명) 대비 15.0% 증가했다. 이 중 영양교사, 보건교사 등 비교과교원은 2005년(7369명)보다 약 204.1%(1만5038명) 늘어난 2만2407명을 기록했다. 기간제 교원도 7만1715명으로 20년 전(1만3417명)보다 약 434.5% 늘었다. 반면 교장, 교감, 수석교사 등 교과교원 수는 34만3328명으로 2005년(35만9603명)보다 4.5%(1만6275명) 감소했다.

전국 학생 수가 줄었어도 도시로 인구가 몰리면서 도시 과밀학교 비율은 비교적 높았다.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 이상인 과밀학교 비율은 2005년 27.8%에서 2025년 6.7%로 줄었다. 다만 특별·광역시 학교의 8.0%(286개교), 시 지역 10.9%(434개교)가 과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는 “도시로 몰리는 속도가 학교 통폐합 속도보다 빠르다”며 이에 따른 학교 신설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학생 수 감소로 지방교육재정 축소가 논의된다면서도 “단기적 재정 효율성, 학생 수 감소 논리에 치우치기보다 공공·지속성,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고수요 학생 지원이라는 정책 목표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차승윤 기자 chasy9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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