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경제 정책·제도, 성장 중심으로 전환해야”

최태원(사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정체 상태인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선 경제 정책과 제도 전반을 성장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18일 방송된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한국 경제 상황과 관련, “성장이 멈춘 경제는 브레이크가 걸린 자전거와 같아 다시 출발하려면 훨씬 더 큰 힘이 드는 것처럼 한국 경제는 이미 성장의 불씨가 약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5년마다 1.2%씩 지속 하락하면서 현재 잠재성장률이 약 1.9% 수준으로 낮아졌고, 실질성장률은 이보다 더 낮은 1% 안팎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잠재성장률보다 실질성장률이 낮다는 것은 잠재력이 있었지만 우리의 정책과 행동이 실제 결과로 충분히 연결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 성장은 청년 세대에게 ‘이 나라에서 계속 살아도 되는가·’라는 미래 희망과 직결되고, 성장이 멈추면 분배 자원이 줄고 사회 갈등이 확대돼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성도 위협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성장을 통해 얻는 과실보다 감당해야 할 규제와 리스크가 더 커지다 보니 많은 기업이 현상 유지를 선택하게 된다”며 정부 정책의 방향 전환을 주문했다. 그는 “대만은 사이즈별 규제 대신 타깃산업(IT)에 집중했고, 결국 국부 펀드를 만들어 전략적인 투자를 통해 현재 TSMC를 만들었다”고 했다.

최 회장은 경제 관련 법안에 형사처벌 조항이 과도하게 많다고 지적하며 “투자 프로세스에 ‘징역형’과 같은 형사처벌 리스크가 포함되면 이는 기업이 감당하거나 계산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일본과의 협력을 ‘좋은 성장 옵션’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한·일 양국이 유럽연합(EU)의 ‘솅겐조약’과 같은 단일 비자 체계만 도입해도 약 3조원의 부가가치가 생긴다”며 “양국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한·일 동시방문 여행상품’ 등 더욱 다양한 상품과 시너지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인공지능(AI)은 단순한 기술 진보가 아니라 석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수준의 문명적 변화”라며 “글로벌 수준의 AI 인프라 구축, AI 스타트업 시장 조성, 상품테스트(POC·Proof of Concept) 지원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출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성장을 이뤄 왔지만, 이제는 K컬처로 대표되는 다양한 문화 자산과 AI 기술, 소프트 역량을 결합해 새로운 국가 모델과 경제 서사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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