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 건조 위해 방산·조선 등 한미 산업·제도 긴밀한 결합 필요"

미국 해군 로스엔젤레스급 핵추진 잠수함 '그린빌함'(SSN-772·6900톤급) 자료사진. 2025.12.23/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한 한미 협의를 기술 이전 등의 실무적 문제에 국한하지 말고 한미동맹을 산업·제도 차원에서 깊이 결합하는 방안을 찾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피터 워드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19일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개발 구상을 위한 잠재적 로드맵으로서의 AUKUS 역사 맥락 및 전개 과정' 보고서에서 "핵잠 도입 문제는 기술 지원이나 미국의 핵연료 반출 승인 등 기술적 문제에만 집착하지 말고 한미 간 축적된 신뢰와 제도, 방산 산업 통합이라는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워드 연구위원은 미국·영국·호주의 안보협의체인 오커스(AUKUS)를 통해 미국이 호주의 핵잠 도입을 적극 지원하기로 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는 영국과 호주가 수십 년에 걸쳐 미국의 글로벌 군사 전략을 뒷받침하며 쌓아 온 신뢰와 방산 협력이 축적된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워드 연구위원은 오커스에 앞서 이미 2012년에 미·영·호 3국의 방산무역협력조약(DTCT)이 체결됐다면서 "DTCT를 통해 다수의 수출통제 절차가 면제 혹은 간소화됐는데, 이는 미국이 두 동맹국을 얼마나 깊이 신뢰하는지를 구조적으로 보여주는 제도"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워드 연구위원은 한국 역시 핵잠 도입 논의를 기술 중심적 접근에서 벗어나 방산 산업에 대한 인식 전환과 동맹 구조 재설계의 문제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방산 산업을 이제 동맹의 네트워크 속에서 미국과의 산업·기술 연계를 심화시키는 전략적 자산으로 재인식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잠 건조 승인은 미국 조선산업에 대한 한국의 투자 확대와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이라는 미국 측 이해관계와 맞물려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워드 연구위원은 아울러 "한국의 방산기업이 미국의 조선·잠수함 시장과 기타 방위산업 분야에 보다 본격적으로 진출할 필요가 있다"며 "인수·합병이나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되, 미 국방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병행하고 미국 내 연구·개발 투자와 전문 인력풀 형성을 통해 현지 기반의 기술·인력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미 의회와 국방부를 포괄하는 법적·상업적 틀 속에서 분업 구조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영국 방산기업의 국내 활동도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라며 "대신 미국·영국·호주의 방산시장 내에서 공동 개발·공동 생산을 확대하는 상호주의적 교환 조건을 모색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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