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원·지출 항목 없이 “40조”… 통합시 지원, 선거용 아니길

브리핑하는 김민석 국무총리 -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통합 인센티브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통합특별시 별로 4년간 최대 20조원 재정지원,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등을 약속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광주·전남, 대전·충남 행정통합 2개 지역에 4년간 최대 4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일환이다. 5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5개 초광역권을, 3특은 제주·강원·전북 3개 특별자치도를 의미한다. 그런데 광주·전남과 대전·충남이 통합특별시로 출범하면 호남권과 중부권이 각각 단일 광역단체로 재편되면서 5극3특이 아니라 3극5특 체제로 바뀌게 된다. 정부는 이를 불과 5개월 만에 완성하겠다며 서두르고 있다.

정부는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세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일의 선후가 바뀐 것으로 보인다. 연간 5조원씩 4년간 각각 20조원의 재원을 어디서 조달할지, 기존 지방교부세 체계와 어떻게 조화시킬지에 대한 설명은 없이 ‘국가 재원의 재배분’이라는 모호한 표현만 내놓고 있다. 알토란 같은 예산을 어디에 투입할지 구체적인 지출 항목도 제시되지 않았다. 예산 우선순위는 통합 지역의 정체성과 발전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사안이다. 그런데 이것이 백지 상태라면 무엇 때문에 통합에 속도를 내려 하는지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어진다.

이번 행정통합 추진의 배경에 정치적 일정과 지역 간 경쟁 심리가 자리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무엇보다 우려스럽다. 6월 지방선거에 맞춰 주민 의견 수렴을 소홀히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행정통합은 수십년을 내다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국가적 과업이다. 정치 일정에 억지로 꿰맞추거나 정략적 셈법으로 서둘러서 처리할 사안이 결코 아니다.

행정통합은 60년 넘게 유지되던 ‘특별시·광역시도’의 3단 체계를 사실상 폐지한다는 의미다. 이를 국민적 합의 없이 중앙과 지역 정치인들 간 합의만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될 문제다. 정부는 실효성 있는 구체적 계획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는 것이 행정통합의 대전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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