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버팀목' 반도체, 美 관세 확대 기류에 정부·업계 촉각

핵심요약

제한적 영향 관측에도 2단계 관세 변수
미·대만 협상 타결…투자 압박 가능성
미 상무장관, 100% 관세 가능성 언급
청와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 원칙 따라 협의"

연합뉴스

정부가 미국발 반도체 관세 확대 기류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관세 적용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이다.

19일 반도체 업계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제3국으로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령에 서명했다.

대만에서 생산된 뒤 미국을 거쳐 중국으로 수출되는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칩 'H200'과 AMD의 'MI325X' 등이 이번 관세 부과 대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직후 긴급 대책회의를 연 산업통상부는 1단계로 적용되는 25% 관세가 엔비디아와 AMD의 첨단 컴퓨팅 칩에 한정돼 있고,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 규정도 있어 당장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미국 백악관이 팩트시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 내 제조를 유도하기 위해 반도체와 파생 제품 수입에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관세 상쇄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정부와 업계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재 25% 관세 대상 품목은 제한적이지만, 2단계 관세 부과 가능성이 열려 있고 1단계 협상의 귀결 역시 불투명해 불확실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미국을 방문 중인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유니온역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7일 미국에서 귀국한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미국이 발표한 1단계 조치는 엔비디아와 AMD의 첨단 칩 두 종류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우리 기업들이 주로 수출하는 메모리 반도체는 제외돼 있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2단계 조치가 언제, 어떤 형태로 나올지 알 수 없어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여 본부장은 한·미 통상 현안으로 부상한 국내 디지털 규제와 쿠팡 수사에 대한 미국 측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11일 미국을 방문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령 서명 이후 귀국 일정을 하루 미루고 현지에서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반도체 업계는 최근 타결된 미국과 대만 간 관세 협상에도 주목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15일 대만과의 관세 협상에서 대만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기존 20%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대만 기업과 정부가 각각 2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와 신용보증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또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을 신설하는 대만 기업에 대해 일정 물량까지 관세를 면제하는 혜택도 부여했다.

미국이 대규모 현지 투자를 조건으로 관세 혜택을 제공한 만큼, 우리 기업 역시 미국 내 투자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의 발언도 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지난 16일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착공식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고 싶은 기업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이라며 '100% 반도체 관세' 가능성을 언급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러트닉 장관이 특정 기업을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한국과 대만이 주요 반도체 생산국이라는 점에서 두 나라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타결한 한미 관세·무역 협상에서 반도체에 대해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적용하기로 한 점을 백악관·청와대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 시트)에 명시한 만큼, 이른바 '최혜국 대우' 원칙을 협상 카드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청와대는 전날 "한미 간 합의한 '불리하지 않은 대우' 원칙에 따라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 역시 "미국과 대만 간 합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파악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조만간 관계 부처로부터 보고를 받고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미국과의 추가 협상에 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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