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없는 트럼프식 관세 거래…한국 경제·기업 더 큰 시련 직면 [2년차 접어드는 트럼프 2.0 ①]

‘관세왕’ 부르짖는 트럼프, ‘만능수단’ 활용
신흥국에는 미국산 수입 확대 압박
한국·대만 겨냥 100% 반도체 관세 부과 위협
국내 산업 기반 약화 불안도 고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가 20일(현지시간) 자로 1년을 맞았다. 트럼프 2기는 더 강력해진 ‘미국 우선주의’로 1년간 글로벌 통상·외교 질서를 송두리째 흔들었다.
트럼프 2기 첫 1년을 되짚어보고 2년차에 접어든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걸을지 전망해 본다. 올 들어 특히 관세를 전면적인 정책 실현 수단으로 내세운 트럼프가 한국경제와 기업에 미칠 새로운 리스크를 짚어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기 2년 차에 접어들며 관세를 외교·안보·산업정책 전반을 관통하는 ‘만능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통상정책의 영역에 머물던 관세가 사실상 미국식 압박 외교의 핵심 도구로 자리 잡으면서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과 경제는 한층 더 거친 파고에 직면하게 됐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각각 ‘미스터 관세’, ‘관세 왕’이라는 문구가 담긴 자신의 흑백사진을 게시했다. 지난해 1월 취임 이후 관세를 경제·외교 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해 온 행보를 스스로 상징화한 장면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시절부터 관세를 협상 개시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해 왔지만, 2기 들어 그 성격은 질적으로 달라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위협 카드를 넘어, 정책 목표를 관철하기 위한 상시적 집행 도구에 가까워졌다는 것이다. 관세 인하는 협상의 결과물이 아니라, 미국의 요구를 수용했을 때만 주어지는 보상이 됐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그린란드 병합 구상에 반대한 유럽 8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공식화했다. 대만에 대해서는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대신 5000억 달러(약 738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을 받아냈다. 자금력이 부족한 신흥국과 개발도상국들에는 관세 인하를 대가로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를 요구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미국에서 브라질·인도 등 남반구 주요 20개국으로의 자원·곡물 수출량이 지난해 전년 대비 17% 급증했다고 전했다.

산업 분야에서는 반도체 부문을 겨냥한 관세 위협이 한층 노골화되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전날 뉴욕주 시러큐스 인근에서 열린 마이크론 신규 공장 착공식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려는 모든 기업은 미국 내 생산 또는 100% 관세 지불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정 업체를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주요 반도체 생산국인 한국과 대만을 겨냥한 발언으로 100% 관세 부과 가능성을 재차 시사한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짚었다.

이처럼 한국 경제와 기업이 직면한 현실은 녹록지 않다. 미국시장 의존도가 높은 산업 구조에서 관세는 곧 실적과 직결되는 변수다. 특히 반도체는 장기간의 대규모 설비 투자와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을 전제로 하는 산업인 만큼, 관세 위협의 상시화는 투자 전략과 생산 거점 재편을 동시에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미국 내 투자 확대는 불가피한 흐름이지만, 그 과정에서 국내 산업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주력 수출 산업 전반이 미국 내 투자 또는 관세라는 이분법적 선택지 앞에 놓이면서, 인건비 상승과 현지 조달 비율 확대 등 구조적인 비용 부담이 누적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문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서 관세가 더는 조정 가능한 변수가 아니라는 점이다. 관세가 외교·안보·산업 전략과 결합된 구조적 리스크로 자리 잡은 가운데 ‘당근’ 없는 트럼프식 관세 거래가 이어질수록 한국 경제와 기업은 선택의 폭이 점점 좁아지는 시험대에 오르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투데이/변효선 기자 (hsbyu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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