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행정통합, 속도전 앞서 재원 마련 등 구체안 나와야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통합 인센티브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16일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위해 4년간 최대 40조원의 파격적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행정 단위를 더 크게 묶고 효율을 높여 경쟁력을 키우자는 취지다. 다만 정부가 6·3 지방선거 전에 행정통합을 마무리한다며 속도전에 나선 데 비해 재원 마련 방안 등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이 크다.

이번 지원 방안은 한마디로 파격적이다. 우선 통합특별시에 현 정부의 남은 임기 4년 동안 연간 최대 5조원씩을 지원한다. 현재는 내국세 수입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보내는데 해당 지역에 행정통합교부세와 행정통합지원금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또 통합특별시의 부시장을 서울시(3명)보다 많은 4명으로 늘리고 직급도 기존 1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시킬 방침이다. 아울러 2027년 2차 공공기관 이전 때 통합특별시를 우선 고려하도록 하고 입주 기업에 각종 세제 혜택과 지원금을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연간 최대 5조원의 재정 지원이다. 획기적 인센티브 방안이 나오자 통합 추진 움직임이 주춤한 상태였던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논의 재개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 그만큼 재정 문제는 행정통합에서 핵심 변수다. 초기 조직 통합 비용이 필요한데다 광역 차원의 프로젝트를 투자할 재원이 있어야 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재원 계획에 대해선 “‘통합지방정부 재정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세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만 밝혔다. 기존 지방교부세와 별도로 행정통합교부세가 신설되는 것인지, 통합특별시에 교부되는 비중이 다른 지역과 달라지는 것인지 등 구체 질문에는 하나도 답을 내놓지 못했다.

정부가 행정통합 추진 동력을 높이는 것 자체에 이견을 제시하는 이는 거의 없을 것이다. 다만 선거용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식하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적 신뢰를 높이려면 보다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보여줘야 한다. 현 정부는 물론이고 다음 정부에서도 안정적 지원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좀 더 긴 안목의 로드맵이 필요해 보인다. 이와 함께 행정통합 지역의 교육자치 방안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광주·전남의 경우 시도지사와 교육감들이 통합교육감 선출에 합의했지만 출마 예정자들의 의견은 또 다르다. 학교 통폐합이 빠른 속도로 추진돼 취약지 교육 여건이 더 열악해지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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