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반도체 산단 이전론에 이혜훈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고려 입지 선정"

이혜훈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가 18일 용인반도체 산업단지의 새만금 등 호남 이전론에 대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산업 생태계, 기업 투자계획 등을 고려해 입지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확대에 대해서는 “유효한 정책수단”이라고 호평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인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실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일부 여당 의원과 지역 정가에서 제기한 반도체산단을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방으로 이전해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필요시 관계 부처와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면서도 현상 유지에 가까운 것으로 해석되는 답변을 한 것이다. 앞서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8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클러스터 대상 기업의 이전을 검토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업 이전은 기업이 판단해야 할 몫”이라고 밝히면서 논란을 일축한 바 있다. 이 후보자도 이 같은 기조에 코드를 맞춘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정부의 지역화폐 사업에 대해 “수도권 집중과 지역소멸 문제는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 극복해야 할 국가적 리스크 중 하나”라며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유효한 정책수단인 만큼 지방정부의 이러한 노력을 국가도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해 국회에서 지역화폐법이 개정돼 국가 지원이 의무화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서도 사실상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저성장·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의 기본적 삶의 질 보장을 지향하는 현 정부의 국정방향에 공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같은 맥락에서 그간 꾸준히 경제민주화 필요성을 강조해왔다”며 “최저임금법·이자제한법 대표 발의 등도 추진한 바 있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최근 우리 경제는 인구구조 급변과 기후변화,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기술·산업혁신, 양극화 심화, 지역소멸 등 미래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자본·생산성 증대와 경제구조 혁신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고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기획예산처 장관직을 맡게 된다면 경제·재정 상황의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내년 예산안,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을 마련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를 위한 예산안 편성 기조로는 “재정의 생산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책임 있는 적극재정’ 추진”을 제시했다. 지난해 2차 추경과 올해 예산에 대해서도 “시의적절하다”면서 “경기회복세 공고화, 잠재성장률 반등, 양극화 완화 등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으로 마중물 역할을 해야할 시점”이라고 부연했다.

이 후보자는 특히 “국정과제와 함께 AI 등 산업경쟁력 저조, 저출생·고령화, 탄소전환 지연, 양극화 심화, 지역소멸 등 5대 구조개혁 이슈 등을 감안한 핵심과제를 최우선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분야별 예산을 배분을 검토하겠다”며 “올해에는 전략적 재원배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전략회의를 조기 개최, 분야별 재원 배분 방향을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이 후보자는 자신과 공직윤리관이 가장 가까운 전현직 공직자로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을, 사상이 가장 가까운 경제이론가로 존 메이너드 케인즈를 꼽았다. 이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선 “현장의 문제를 중시하며,공정과 민생에 중심을 둔 국정운영이 특징”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책임 있는 결단을 통해 정책을 추진한다”고 평가했다.

유현욱 기자 ab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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