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호의 퓨처로그] 반도체 vs 정치, 어느쪽에 투자할 것인가

전세계가 반도체 전쟁이다. 이번에도 미국이 불을 붙였다. 미국에 투자하지 않는 반도체(메이커)엔 100% 관세를 물리겠단 엄포다. 그들 기준, 미국 투자에 모범을 보인 TSMC의 대만엔 미국내 생산물량이 계획 대비 1.5배를 넘으면 무관세 예우를 주겠다 했다.

베네수엘라·그린란드, 이란에 버금가는 물리적 전쟁 수준의 공세를 반도체 쪽에 집중하는 미국의 저의는 명확하다. 인공지능(AI) 글로벌 패권을 자국 중심의 공급망 안에 움켜잡겠다는 뜻이다. 반도체를 놓쳐선 AI 패권도 없다는 인식이 확고하다.

그 사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한국 자본시장을 부양정처럼 띄우고 있다. 코스피 5000선 고지가 바로 낼 모레인듯 하지만, 그건 일종의 선이지 최종 목표가 아니다. 반도체를 포함한 한국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뒷받침 없인 언제건 깨질 수 있는 숫자다.

미국 정부의 반도체 초강수는 당연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엔 큰 부담이다. 이미 미국에 대규모 공장과 신규 투자도 벌이고 있으면서 한국 정부의 펀드형 미 투자에 일정 몫도 책임져야한다. 거기에 기본 25%란 반도체 관세 기준도 이미 대만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이런 와중에 한국에서 벌어진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논란은 참으로 한심스러움의 극치다. 정치권이 지역민심이란 알량한 근거를 내세워, 아직 터 다지기도 안끝난 반도체 단지를 옮기자고 부추긴다. 아무리 지역 성장·균형 발전이란 명분을 가졌다해도 이런 주장은 국가 차원에서 백해무익이다.

다행히 지난주 법원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승인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아무래도 여진은 오는 6월 지방선거까지 계속될 법하다. 그것이 정치의 본질이고 역할이라고 믿는 몇몇 꾼들 때문에 말이다. 그러면서, 국론이 갈리고 반도체산업에 대한 정서가 흔들리는 건 아랑곳하지 않는다.

밖에서 태풍이 몰아치면, 안에서라도 기둥을 지키고 사람끼리 팔장이라도 엮는 것이 안전법의 기초다. 그런데 이 상황에 내 우산이 튼튼합네, 우의를 쓰고 다른 대피장소를 찾아나서자 주장하는 것은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그릇된 행동이다.

우리 반도체는 지난해까지 고비를 다행히 잘 헤쳐나왔다. 올해부터 1~2년이 정말로 중요하다. 고대역폭메모리(HBM) 단계 도약을 위한 수율 확보와 함께, 미국 투자·생산 전략 조정 같은 생존을 위한 여러 고비를 넘겨야 한다. 당연히,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반도체 클러스터 설비 디자인과 투자도 병행할 것이다.

이 엄중하고도 막대한 행보는 이들 기업이 전적으로 결정하고, 단행할 몫이다. 물론 책임은 기업이 지지만, 그것으로 나오는 성과는 지금 보여지듯 온나라가 함께 나누고 얻게 된다. 이들의 성패가 사실상, 2030년까지 우리 경제의 명운을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국민들도 이젠 잘 안다. 송·변전 문제가 심각하다. 엄청난 용수와 환경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도 복잡하고 어렵다. 그렇다고 이 문제를 정치인이 해결할 수도, 정치적으로 풀 수도 없는 일이다. 기업의 결정과 약속된 정부 지원에 따라 하나하나 밟아나는 것이 유일한 답이다.

우리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반도체와 정치 중 한쪽을 택하라고 한다면 아마 10중 9.9 이상이 반도체로 쏠릴 것이다. 이 사실을 정치인들만 모르는 것 같다.

이진호 기자 jho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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