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남발' 멈추고 원칙 있는 국가 균형 발전 정책 필요"

유정복 인천시장 자료사진/뉴스1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유정복 인천시장이 정부가 추진하는 '통합 특별시' 정책을 두고 "'특별 남발'을 멈추고 원칙 있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유 시장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 세계에서 수도를 '특별시'로 (표기)하는 대한민국의 특별 만능주의가 공정과 상식을 저해하는 문화구조"라며 "이제는 전국을 특별화 하는 정책이 추진되는 걸 보면서 올바른 정책은 없고 '정치'만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시장은 "대한민국이 '특별공화국'이 되어가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을 통해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 특별시에 연간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

또 각 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2027년 본격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도 통합 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하기로 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 방안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유 시장은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결정은 다가올 지방선거를 의식한 졸속 정치 행위이다"며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왜 지금 이 규모의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무책임한 정책 추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해야 한다"면서 "진정한 국토 균형발전은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비전과 정책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특정 지역에 '특별'이라는 이름표를 달아주는 '정치쇼'가 아니라, 모든 지역이 저마다의 특성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정치적 이득만을 위한 '특별 남발'을 멈추고 원칙 있는 국가균형발전 정책 수립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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