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 주간브리핑] 방미통위, '미디어통합법' 재시동… NIPA, 2026년 사업설명회 개최

[편집국 종합] 낡은 미디어 규제 체계를 전면적으로 손질하려는 움직임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오는 19일 외부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른바 ‘미디어통합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재개한다. 2000년 제정된 현행 방송법 체계가 OTT와 FAST 등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제대로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출발점이다.

특히 온라인동영상서비스와 무료 광고 기반 스트리밍 서비스의 법적 지위가 불분명한 데다 규제 주체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제도 개편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다만 미디어 통합 법제는 지난 30여 년간 정치권과 정부 부처, 사업자 간 이해관계 충돌로 번번이 좌초됐던 만큼, 이번 논의가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AI·ICT 정책 집행을 담당하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도 내년을 향한 준비에 나선다.

NIPA는 21일 서울 엘타워에서 2026년 통합 사업설명회와 기자간담회를 열고 차년도 지원사업 추진 방향과 산업 육성 전략을 공개할 예정이다.

정책기획단장이 전체 사업 기조를 설명한 뒤 AI 인프라, SW 융합, 콘텐츠, 글로벌 사업 등 각 본부가 세부 지원 프로그램과 신청 절차를 안내한다. 연중 최대 규모 행사인 만큼, 기업과 스타트업, 연구기관들이 내년 정부 지원 전략을 가늠할 수 있는 자리로 평가된다.

보안 인력 양성 정책도 이어진다. 실무형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육성하는 ‘S-개발자’ 4기 모집이 시작되면서 정보보호 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예비 개발자들의 참여가 기대된다. 현직 전문가 멘토링을 포함한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인력 부족이 지속되는 보안 산업의 기초 체력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미디어통합법' 제정 재시동…19일 방미통위 전문가 간담회 실시= 낡은 방송법 규제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취지의 미디어통합법제 제정이 재추진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오는 19일 미디어 통합 법제 개편을 위한 외부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미디어 통합 법제 마련의 필요성과 추진 배경을 공유하고, 향후 제도 설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다. 현행 방송법은 2000년 제정 당시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OTT와 FAST는 명확한 법적 지위조차 없으며 소관 부처 역시 불분명한 상황이다. 지난 30여년간 정치권과 정부부처, 사업자 간 이해관계 충돌 속 수차례 좌초됐던 법제 개편이 이번엔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 2026년 NIPA 통합 사업설명회 및 기자간담회 개최=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이1월 21일 낮 12시~오후 5시, 서울 엘타워 안단테홀·그랜드홀에서 연중 최대 규모 행사인 통합 사업설명회를 진행한다.

이날 행사에선 2026년 지원사업 추진방향과 AI·ICT 산업 육성 전략 공유한다. 정책기획단장이 2026년 사업 방향을 발표하고, SW융합본부·AI인프라본부·융합콘텐츠본부·지역AX본부·글로벌본부 등이 부서별 주요 사업과 신청 절차를 설명한다. 기자간담회에서는 주요 정책 방향과 사업 운영 계획을 중심으로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 보안 SW 전문 'S-개발자' 4기 모집=실무형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양성하는 'S-개발자' 4기 모집이 시작됐다. 정보보호 개발 분야에 진출하려는 대학(원)생, 졸업예정자, 구직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2월23일 마감되며 최종 합격자는 3월부터 교육을 받는다. 정보보호 현직 전문가 멘토링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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