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연 "국정과제 만족도 4.77점…2013년 조사 시작 이후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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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한국행정연구원은 18일 2025년도 국정과제 정책만족도 조사 결과,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 체감 만족도가 7점 만점에 4.77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정과제에 중점을 둔 국민만족도 조사가 시작된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앞서 한국행정연구원과 국무조정실은 국정과제의 효율적 추진과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제고를 위해 '2025년도 국정과제 정책만족도 조사사업'을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123대 국정과제로, 과제별 정책 필요성, 정책내용의 적절성, 정책 대응성, 정책효과 달성도, 정책 전반 만족도 등 5개 항목을 평가했다.

5대 국정목표별 종합만족도 평균을 보면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29개)가 4.87점으로 가장 높았고, '기본이 튼튼한 사회'(37개)도 4.81점으로 전체 평균을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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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별로 살펴보면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내 5가지 추진전략 가운데서는 '기초가 탄탄한 과학기술'이 5.06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추진전략별 종합만족도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다.

반면 '성장을 북돋는 금융혁신'은 4.68점으로 같은 국정목표 내 추진전략 중 가장 낮았다.

'기본이 튼튼한 사회'에서는 추진전략 중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가 4.90점을 받았고 보건의료·문화·복지 관련 추진전략도 4.8점 이상을 기록했다. '각자의 가능성을 키우는 교육'은 4.69점으로 해당 국정목표 내에서 가장 낮았다.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추진전략 중에서는 '희망을 실현하는 농산어촌'이 4.93점으로 가장 높았고, '협력과 상생의 공정경제'가 4.90점으로 뒤를 이었다.

다만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과 '활력이 넘치는 민생경제'는 각각 4.64점, 4.60점으로 평균을 밑돌았다.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에 포함된 3가지 추진전략 중에서는 '정의로운 국민통합의 실현'이 4.79점으로 평균을 상회한 반면,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확립'은 4.57점으로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았다.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에서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강군'(4.85점)과 '세계로 향하는 실용외교'(4.80점)가 평균을 상회했지만, '평화 공존과 번영의 한반도'는 4.22점으로 전체 추진전략 가운데 가장 낮은 만족도를 기록했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과제의 세부 특성 평가에서는 '정책 필요성'이 5.29점으로 가장 높았고, '내용 적절성' 4.95점, '정책 대응성' 4.76점, '전반 만족도' 4.56점, '효과 달성도' 4.50점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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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인지율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약 72%가 국정과제를 '잘 알고 있거나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답해 국민 10명 중 7명가량이 정부의 국정과제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12월 18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일부 대면조사도 병행됐다.

응답자는 일반국민 1만9천200명, 정책수요자 9천600명 등 총 2만8천800명이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일반국민 ±2.83%포인트, 정책수요자 ±3.46%포인트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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